대북정책 - 북핵사태 이후 햇볕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
1. 노태우 정권
2. 김영삼 정권
3. 김대중 정권
4. 노무현 정권

Ⅲ. 햇볕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
1.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
2. 햇볕정책의 성과
3. 북핵문제의 근본원인
4. 햇볕정책의 강화 필요

Ⅳ.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
1. 햇볕정책의 현실
2.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Ⅴ. 햇볕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에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과도기적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햇볕정책이 상황의 이중성을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며 때문에 안보를 기초로 대북화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평화를 지키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억제와 협력의 이중적 정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서해교전의 승리라는 안보에서의 확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이 변수가 아닌 상수임을 무시한 채, 북한의 도발 그 자체를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문제제기이다.
셋째, 햇볕정책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할 뿐 북한의 태도불변으로 인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북한의 변화를 사회주의 원칙의 포기와 당노선의 포기 등 체제붕괴에 상응할 정도의 근본적 체제변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년 동안의 햇볕정책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임에 분명하다. 이 주장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동방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음을 간과하고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조짐과 북한에서 보여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Ⅴ. 햇볕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무기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에게 독일 통일은 경계의 한 사례이고, 이라크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미국은 독재자로부터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침략과 정권 교체를 정당화했지만 종국에 대량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얻은 명백한 교훈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공격당하거나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정세에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실리를 챙기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그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햇볕정책 더욱 잘 추진이 되어야 했으나 실상으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북미간의 관계로 치환시켜 버렸다. 사실상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고 만 것이다. 이라크 파병 등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전면적으로 동참했고, 북한과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갈수록 도를 더해갔고,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도입 예정 등으로 이른바 MD(미사일방어) 체제 편입을 기정사실화해갔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했고 대북금융제재에도 정보 제공 등으로 간접 참여했다. 이처럼 미국 세계전략에의 '야금야금식 동참'은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로 비춰졌고, 이는 사실상 햇볕정책의 '반쪽 포기'로 평가되었으며, 남북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가 북핵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남북관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대 정권의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햇볕정책을 채택한 후 그들의 고의적 군사적 도발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오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대안 없는 대북 적개심 고취나 현실적 전략 없는 불타는 적개심만 강조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화해의 증진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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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 8권 제2호, 이희선, 김기수, 1999
한반도 정세와 97년 통일운동의 과제 97년 제4차 월례토론회 교육실
통일정책 결정과정 연구: 김영삼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민족통일 연구원 (1993~1994) 유호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선준, 2005
(국민의 정부)대북포용정책, 동북아평화연구회, 밀레니엄북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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