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2. 각국의 사례
3. 비판

Ⅲ.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1. 신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2. 신거버넌스론의 특징

Ⅳ.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Ⅴ. 우리의 행정과 관련한 거버넌스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존재로 인정한다
구분기준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인식론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가치
결과
신뢰, 과정
작동원리
경쟁
협력
서비스
민영화
공동공급
(새행정학참조, 대영문화사, 2002) 구분 기준
Ⅴ.우리의 행정과 관련한 거버넌스 방향
여기서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된 뉴 거버넌스의 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과 같은 개념들이 뉴 거버넌스에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양립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및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기능들을 뉴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정부는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가꾸기, 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사례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와 방향 미정립, 운영경험 부족의 한계, 행정서비스 기능의 대응성, 적실성 부족 등으로 많은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편에서는 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아 혹은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주변 민간 상권과의 마찰로 번지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오히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Ⅵ. 결론
예전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보다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한국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논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이 무관심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공공부문개혁의 일부분, 더 나아가서 4대 부문개혁의 일부분으로 희석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개혁을 미루어 왔다.
민간부문에 대한 개혁의 질은 공공부문,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대응성, 효율성, 생산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민간부문만의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개혁을 정부개혁의 중심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중심에 두고, 행정부 자체에 대한 행정개혁 또는 관리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부문에 대한 개혁 없는 사회/경제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조직간의 네트워크 상황과 자기조향능력, 그리고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