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이 우리 전자산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

목차

1. 보고서의 목적과 배경

2. 한-EU FTA 협상 현황

3.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4. 한-EU 교역현황

5.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기대효과

6. 한-EU FTA 전자분야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7. 맺 음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
력과 수익증대에 큰 향상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
< 한-EU 품목별 가중평균관세율 비교 > (단위: %)
품목
한국
EU
농수산물
49.78
9.99
가공식품
19.32
16.71
석유화학
6.90
4.00
섬유ㆍ의류ㆍ가죽
9.08
8.23
철강ㆍ금속
4.22
1.44
전기ㆍ전자
반도체
0.00
0.00
통신기기
5.00
2.83
가전기기
11.52
5.24
컴퓨터
0.17
0.19
기계
6.33
5.21
정밀기기
6.01
1.84
일반차량 및 부품
7.53
6.38
기타 수송기기
2.93
1.16
기타 제조업
4.77
2.32
자료 : 2004년도 MFN 실행관세율 기준이며, 품목 분류시 한-EU 15개국간 교역액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평균관세율임. KIEP.
6. 한-EU FTA 전자분야 쟁점사항 및 대응 방안
EU와의 FTA가 5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극복해야 할 비관세장벽이 남아 있다. EU가 대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형태의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EU의 기본적인 특성상 자리 잡고 있는 몇가지의 비관세장벽이 있다. 첫 번째로 EU가 국가들 사이의 지역통합을 이루고 있고 지속적으로 회원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음으로서 나타나는 비관세 장벽으로서, EU가 15개 회원국 당시에 적용하였던 반덤핑 조치가 10개 신규회원국들을 가입시킬 때 자동적으로 신규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어 역외국으로서는 그동안 반덤핑 조치를 받아오지 않던 신규 회원국으로부터도 반덤핑 조치를 받아오지 않던 신규 회원국으로부터도 반덤핑 조치를 적용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EU가 지역경제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각종기준, 인증제도가 역외국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 EU의 지침으로서 2005년 8월13일부터 발동된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을 들 수 있다. WEEE란 제품 생산자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들을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의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의 경우 생산자가 회수와 재생까지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U의 통합규격 인증마크인 CE의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커 국내업계들의 불만이 팽배해있는 실정이다. EU역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이 이번 FTA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역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수출 주력품목의 고부가 가치화 및 제품을 다양화하여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술 리더쉽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선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자제품 중 비교적 경쟁 열위에 있는 정밀기기, 전자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세품목분류 및 무역구제 협의채널 구축에 힘써야 한다.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LCD모니터와 MP3플레이어의 경우 주기능인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되어 불합리하게 가가 14%와 12%의 고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모니터로 분류시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음향기기로 분류시엔 2%의 관세만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EU측이 반덤핑 조치를 주요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한-EU간 무역 구제 협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7. 맺음말
한-EU FTA 협상 타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선진국과의 FTA체결이라는 점과 미국과의 FTA와 비교해 볼 때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FTA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관세율이 낮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적은 미국과 달리 EU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모두 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과정에서는 이런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전기 전자 제품폐기물 제도나 까다로운 표준 및 각종 인증제도와 같은 비관세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U시장은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은 만큼 해당무역장벽 제거에 성공하기만 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EU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빅세장벽 제거와 공정경쟁 기반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각종 제도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오히려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적 대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남아있는 비 효율성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 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점차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산업이나 기술 표준 및 각종 인증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선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해도 너무 쓰거나 독하면 쉽게 먹을 수 없듯이 국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흥종 『 한-EU FTA 협상개시:배경과 협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6
김형주 『 한-EU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 LG경제연구소 2007. 5
『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 관세청 2007. 5
『 한-EU FTA 주요 업종별 여향과 대응전략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9
김세엽 『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김득갑 『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송백훈 외 『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 책연구2007. 7
『05년 수출입 동향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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