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의 특성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입법배경
2)연혁
3. 노인복지법의 실질적 내용
1) 기본이념
2) 노인복지의 책임 주체
3)경로연금
4) 보건복지조치
5)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비용
7) 권리구제와 형법
4.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임의선택조항의 개정
2)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3) 경로의 달(10월)에 대한 홍보와 대책 마련
4) 경로연금 수급권자의 확대와 지급액 상향조정
5)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충
6)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7) 노인복지법의 분리 입법
8) 노인취업의 증진

5.사례

본문내용

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고 한다면,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의 특성
(1)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 1조)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특 성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연혁
- 1969.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 1970. 윤인식 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제출
- 1976. 7. 8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 1981. 5. 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 1981. 5. 1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국회 통과
- 1989. 12. 30 노인복지법 개정
- 1997. 8. 22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 1999. 2. 8 노인복지법 개정
- 2000. 1. 12 노인복지법 개정
- 2002. 12.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2003. 5. 29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 2004. 1.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 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13
3. 노인복지법의 실질적 내용
1) 기본이념
현행 노인복지법 재 2조와 제 3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권의 선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동법 제2조 제1항)노인은 사회의 유지발전의 공헌자로서 국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의 고양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뜻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 취업기회의 보장-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동법 제2조 제2항)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회복과 그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3) 노인의 복지증진 노력-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3항) 이것은 노인 스스로에 의한 복지증진 노력과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내포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의 책임 주체
(1) 공적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를 증진해야 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하고,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법4조1.2항).
(2) 민간기업
노인의 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4조3항).
(3) 노인 자신과 가족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자신과 그 가족에게도 있다. 즉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 경로효친의 내용에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에 근거한 경로효친사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뜻도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방향을 선가정 후사회보장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는 노인복지의 책임이 가족에게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법7조1항).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7조2항).
노인에 대한 복지행정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수반하므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의 임명 자격과 직무내용을 근거로 한다.
- 임명자격
①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③아동복지지도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직무내용
①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지도
②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키워드

노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