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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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방안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체계

Ⅲ.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1. 권력분립 및 견제의 필요성
2.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4. 국민의 인권보장에의 기여
5. 경찰의 사기진작과 구성원의 자질향상

Ⅳ. 바람직한 경찰․검찰간의 수사권 배분모델
1. 경찰 -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 - 제2차적 수사기관
2. 사법경찰‘관’ - 수사권의 주체, 사법경찰‘리’ - 수사보조기관
3.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을 모든 사건수사에 인정
4. 일정 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5. 경찰에게 직접 영장청구권 인정
6. 상명하복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관계로 규정

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1.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3. 자문변호사제도의 도입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자문변호사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작년 수사권 조정 자문위에서 한창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조정이 결렬되고 말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미봉적 해법만 찾는 것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념의 븜에 얽매어 있는 수사구제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법적 소양이나, 자질부족, 인권침해우려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웃 일본은 ‘맥아더’에 의해 일제경찰의 수준을 가지고도 수사권조정을 이루어 내어 검찰과 경찰이 제자리를 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우리의 경우 50여년의 민주경찰의 경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검경간의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은 경찰의 자질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칙이고 법치주의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사권 조정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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