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목적
(2) 외국인의 프로그램
(3) 프로그램보호의 적용제외
2. 프로그램 저작권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
(3) 공동저작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1) 비밀유지의무
(2) 침해로 보는 행위
(3)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권리침해
(4) 손해배상청구
4. 프로그램의 등록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목적
(2) 외국인의 프로그램
(3) 프로그램보호의 적용제외
2. 프로그램 저작권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
(3) 공동저작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1) 비밀유지의무
(2) 침해로 보는 행위
(3)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권리침해
(4) 손해배상청구
4. 프로그램의 등록
본문내용
7)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프로그램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신청과 사본교부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프로그램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신청과 사본교부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신청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