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대표 한국전력의 모든 것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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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1. 한국전력의 공기업적 성격과 현실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배경과 민영화 정책 과정
-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1998년 이전, 김대중 정부 시절)
- (3)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에 따른 추진 과정 (법제도적 기반 확보, 본격적 추진)

Ⅲ. 본론 2
1.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과 기업성의 문제
2. 해외 전력 사업 민영화와 비교 분석
3.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검토와 예측
Ⅳ. 결론

본문내용

제 6차 민영화
(1998년)
총 108개 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대상 지정
경제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효율 향상
제 1주주로서 국가의 영향력 행사 여전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정책사례연구 ; 제 8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 / 김광웅 외 13인 공저 / 대영문화사, 2006
2002년 4월, 한전의 발전 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기 이전, 한국의 전력산업은 한전이 발전과 송전, 배전, 판매 부분 모두에 대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기업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의 독점 공기업화는 전력산업 자체가 가지는 망산업(network industry)의 특징과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독점공기업으로서의 한전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매력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한 한전 경영에서의 정부의 개입은 전체 전력산업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방만한 공기업 운영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력산업에서 독점 공기업 체제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영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적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민영화의 바람은 기존의 독점적 공기업 체제에서 새로운 경쟁적 민간운영 체제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① 1998년 이전
1961년 516 혁명 이후 독점적 공기업 형태로 유지되어 오던 한국전력에 대한 민영화 계획은 1998년 민영화 계획 이전에도 두 차례 시도된 바 있다. 1987년의 제 3차 민영화 추진계획과 1993년의 제 4차 민영화 추진계획이 그것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 1987년 11월 확정된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통신, 포항제철과 함께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이는 거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 배당권 민영화, 즉 정부가 대주주의 역할을 유지하며 주식의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시도했고, 한전은 거대공기업의 하나로서 배당권 민영화 계획에 포함되었다.
제 3차 민영화 추진계획으로 한전은 총 정부 지분의 21%를 국민주의 형태로 매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 방식에 의한 소유권 분산은 감시 체계상의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하여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감시 체계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결국 제 3차 민영화 추진계획은 한전의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부분 매각하여 증시에 상장시킨 1989년 이후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1989년 당시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민영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는 한국전력의 분할을 통해 배전과 송전부문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분할 민영화 방식은 1990~1991년에 있었던 영국의 국립전력공사(National Grid)의 분할 매각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다.
1993년의 제 4차 민영화 추진계획에서, 김영삼 정부는 58개 공기업의 지분 매각, 10개 공기업의 통폐합을 계획했다. 김영삼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이전의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어 경영권 매각의 방식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영권 매각 대상이었던 한전을 포함한 정부투자기관 6개 기관은 실제로 민영화되지 못했으며, 결국 1996년에는 초기의 급진적인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공기업의 내부 개혁과 경영합리화에 치중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의 점진적인 개혁 방식의 민영화 정책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고, 직간접적인 정책 채널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② 김대중 정부 시절
1994년 7월에서 1996년 6월까지 수행되었던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평가에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 추세와 전면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의 기본 전제로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한전의 민영화 계획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었다. 즉, 전력산업의 수직적 분할을 통한 구조 개편과 함께 한전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발전과 배전 부문을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에서는 준비 단계, 발전 경쟁 단계, 도매 경쟁 단계, 소매 경쟁 단계의 4개 단계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확정했다. ‘정책사례연구 ; 제 8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 / 김광웅 외 13인 공저 / 대영문화사, 2006
▲ 준비단계 (1999.1 ~ 1999.12)
-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적 준비 단계
-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법령의 준비, 한전의 자산 실사와 회사 분할, 자회사의 설립, 발 전 입찰시장의 준비 등 포함
- 발전 자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1999년 중에 1개 회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시작
▲ 발전 경쟁 단계 (1999.10 ~ 2002)
- 발전 부문의 경쟁 실시와 배전 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
- 발전 부문의 자회사들을 모두 민영화하고 독립법인화, 발전 입찰제(price bidding)를 통한 발전 자회사들 간의 경쟁 체제의 운영을 목적
- 배전 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와 관련 2000~2001년 사이에 배전 부문을 분할, 2001년 이후 민영화 실시
- 배전 부문의 경쟁과 관련 2000년 말까지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 허용
- 전력산업 전반을 관리, 감독할 독립규제 위원회의 설립 (중간 단계로서 1999년 2월 산업자원부 내에 ‘전기위원회’ 신설 운영 / 2001년에 ‘전력관리원’을 설립)
▲ 도매 경쟁 단계 (2003 ~ 2009)
- 발전회사와 배전회사의 자유경쟁에 의한 전력 거래를 목적
- 배전사업도 지역별 수요자 분포 및 채산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적절히 수개의 회 사로 분할 및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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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국전력,   민영화,   민영화정책,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