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신공공관리론, 포스트 모더니즘, 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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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개론 (신공공관리론, 포스트 모더니즘, 뉴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공공관리론
●포스트 모더니즘
●뉴 거버넌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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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본질과 관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개념이다. 최협의설로는 신관리주의(신테일러리즘)로서 인사, 예산 등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성과 및 고객만족을 제고시키려는 내부적 관리운동을 의미한다. 일반적 의미로써는 신관리주의(최협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이다.(Aucoin & Hood ; 1992)
여기서 시장주의란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지도원리로서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아울러 시장의 경제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자유방임주의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신관리주의란 내부규제완화를 의미한다. 최광의설로는 일반적인 신공공관리에다가 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를 합한 것을 말한다. Osborne & Gaebler 등이 정부재창조(1992)에서 주장한 ‘기업형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김중규, 선행정학(성지각, 2003), pp182 ～ 18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 전후해서 영미에서 제기되고 행정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David osborne과 Ted Gaebler를 들 수 있다.
20세기 초의 이원론의 경우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으로서 행정에 경영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자는데 기본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 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고 있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Clinton 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종래의 행정국가를 신행정국가로 변모시켰다. 신행정국가는 전통적인 행정국가에다 신자유주의적 신공공관리론의 요청이 결합된 1980연대 이후의 국가로서 행정국가보다 국가의 역할이 감소된 국가이다. 행정국가하에서 국가의 개입(규제)의 근거를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볼 때 국가의 기능을 전자(시장의 효율성 확보)에만 국한시키는 국가이다. 즉, ‘적극적인 복지혜택 제공자’로의 권력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의가 1980년대에 와서 다시 영미에서 제기된 근본원인은 70년대 경제는 침체하고 있는데 주로 복지사업의 팽창으로 재정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 재정적자와 사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킨 것의 시정을 실천에 옮길 것이 요청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간 발전된 경영기법의 도입 적용가능성이 희망적으로 생각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발전된 민주정치의 영향을 받아 시민(고개)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의 수준도 높임으로써 이들의 선택과 만족도를 높이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하겠으며 이에 도움을 준 것이 공공선택론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탄생배경을 지닌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색은 다음과 같다.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2001) pp143.
첫째, 행정의 지나친 팽창,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두에 따라 행정기능 및 기구인력의 감축 및 민영화, 민간위탁을 조장한다. 시장성검증(market test)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를 가져왔으며, 정부조직을 수평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책임경영조직형태로 전환 및 정부기관간 경쟁도입을 가져왔다. 또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경직성을 탈피, 관리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자율적 팀제 운영확대 등 조직의 동태화탈관료제화를 가져왔다.
둘째, 사회와 경제의 자율성을 신장함으로써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규제를 완화한다. 규제의 비용/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아닌 다른 대안과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자율적 규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행정조직간, 조직원간의 경쟁을 조장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으로 성과를 중시하며 이에 따른 유인제를 장려한다. 투입과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성과중심의 인사(성과급, 연봉제, 근무성적평정 강화 등), 성과중심의 조직(책임집행기관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산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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