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사례포함)

소개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사례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인터넷의 기능과 특징
2. 표현의 자유란
3.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Ⅱ. 본론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순기능
1) 인터넷에서의 표현
2) 인터넷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
3)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자유(알권리)
2.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역기능
1)악성댓글에 의한 피해
2)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피해
3) 음란물 유포에 대한 피해
3. 현재 역기능에 대한 대처방안
1) 인터넷 등급제
2) 인터넷 실명제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4.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기능에 대한 대처방안의 문제점
1) 인터넷 등급제의 문제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Ⅲ. 결론
1.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방향
1) 규제 관련 법률의 폐기
2)인터넷 등급제 폐지
3)인터넷 실명제 도입문제
4)인터넷 검열 기구의 철폐
2.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이버 공간 속 문제의 해결 방법
3. 맺는 말

본문내용

한 규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 정부 행정 기관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 제 42조는 정보통신부의 산하 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 차단용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전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들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내용 게시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이 표시를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가 차단할 수 있는 특정한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발표1]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회손할 유려가 있는 것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9월 24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청소년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이는 변형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로서 국가 행정기관이 규제 주체가 되어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사업자와 최종 사용자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2)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은 공적 공간이자 공동체이다. 그래서 인터넷이서도 현실사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싸움과 시비와 심한 욕설과 음란물이 오고간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은 시간에 구속당한다. 어제 일어난 일은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다. 어제 한 욕과 어제 한 싸움박질은 오늘 구체적인 정보로 남아있지 않다. 현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묻혀버린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기억의 장소이자 저장의 공간이기에 그런 행위와 내용들이 정보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그러나 인터넷은 자동 축적이란 성격을 갖는다. 인터넷은 그를 통한 모든 행위의 결과가 고스란히 저장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다.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 사회보다 난잡하고 어지러워보이는 이유는 활동 결과물의 자동 저장성 때문이다.
네트는 동시성의 매체인 동시에 비동시성의 매체이다. 채팅과 쪽지는 동시적이지만 게시판에 남긴 글은 비동시적이다. 그것은 글쓰기와 함께 네트에 남아 있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지속되는 기록물이다. 말처럼 올린 게시판의 글들은 말처럼 사라지지 않고 글로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이 네트에 올려진 컨텐츠가 내용규제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법상 온라인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개정법률 제7189호로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 6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 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서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로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를 어길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제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방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키워드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가상공간,   순기능,   역기능,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