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정부패 및 대처방안

목차

I. 서 론

II. 내 용
1. 경찰부패란?
2. 경찰부패의 원인
(1) 경찰업무의 특성
(2)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여건
(3) 비현실적인 법률의 존재
3. 경찰부패의 유형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3) 사건청탁과 관련된 부정부패유형
4. 경찰부패에 대한 대책
(1) 경찰 외부적 대책
(2) 경찰 내부적 대책

III. 결 어

본문내용

격자를 정식 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2) 경찰내부규칙 제정
통제되지 않은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는 부정부패와 기타 일탈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찰내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내부규칙이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하여 규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규는 경찰관의 재량권남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경찰관리자의 솔선수범
경찰관리자 스스로가 깨끗하지 않고서는 부하들의 정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리자는 자신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리자의 또다른 중요한 임무는 부하 직원들의 부패여부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4) 감찰과와 옴부즈만 제도
경찰조직에 있는 감찰과도 경찰비리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찰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관리자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s)를 보호해야 한다. 경찰관리자는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가 아니라 경종을 울려주는 나팔수로 인식하도록 경찰관을 교육시켜야 한다. 물론 정해진 절차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관 행동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무고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찰관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옴부즈만(Ombudsofficer) 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옴부즈만은 사소한 민원과 시민들의 불만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청문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타
그 외에도 승진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경찰수사 과정의 철저한 감시, 경찰관 윤리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인사와 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윤리관 확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승진의 투명성 확보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인권보장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실에 투명한 유리창과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관 개인에게 도덕적 결의를 강화시키는 경찰관 윤리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III. 결 어
경찰관의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관부패의 대표적인 해악으로는 법집행의 실패와 법의 권위실추, 경찰의 신뢰 상실, 경제적 손실, 그리고 경찰관리자의 조직통제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찰윤리의 확립이 경찰활동의 그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경찰부패에 대한 대책방안 말고도 기본적으로 경찰윤리확립을 위해 지켜야 할 실천과제들이 많이 있다. 구성원인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임무수행, 책임있는 임무수행, 효율성과 대중성을 포괄한 창의적인 임무수행, 정직책임의식사명감이 포함된 양심적인 임무수행이 필요하다.

키워드

경찰,   부정부패,   경찰윤리,   대처방안,   경찰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