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2. 정책평가의 의의

3. 국무총리실

4. 감사원

5.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감사기구

6. 국회
1)현행 기관평가의 문제점
2)국내 주요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본문내용

설정된것과 일치하는지,바람직하지 않은 임무가 수행 되었는지 등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들의 자격요건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성이있다. 전문성의 강화는 평가의 체계성을 높이고, 나아가 평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설득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4. 기관 평가제도의 기반 여건이 구축 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형식으로 격상될 필요가있다 이러한 기초 여건의 향상은 중앙평가기구에 필요한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도 기관평가에서 획득된 정보를 그들의 기능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르 마련해 줄 것이다.
5.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주요 정책과제를 자체적으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의무화 되어있으므로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조정실의 평가담당관들이 수행하는 평가는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즉 상위평가로 전환 되어져야 한다. 이 상위평가에서 자체평가의 질을 검토하고 자체평가기구의 평가역량을 제고하는데 초첨을 맞출 필요가 있다.
6. 어떤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 이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평가대상 정책의 진정한 가치를 잘못 나타내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에는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특정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야한다.
7. 기관평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측정은 효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단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성과평가는 성과의 측정으로만 만족해서 안되며, 선택일지라도 효과평가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의 변천 (1) 1단계(1962-1981): 태동기로서 1962년에 정부는 기본운영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했음 (2) 2단계(1982-1994): 정착기로서 심사분석 기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경제기획원에 이관되었으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중점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 조정기능이 추가되었음 (3) 3단계(1995-2000): 1994년 12월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발족시키면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기능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이관되고, 1990년부터 총리실이 가지고 있던 정책평가기능을 통합하여 심사평가업무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담당했음
2. 심사평가제도의 내용 (1) 의의: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개정했는데 주된 내용은 심사평가 담당기관이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에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이관된 것과 기존의 심사분석이라는 용어 대신에 심사평가라는 용어로 대체된 점 (2) 운영체계: 제4행정조정실 내의 심사평가 1심의관실과 2심의관실에서 담당하며, 1실은 주로 경제 분야에 대한 심사 평가를, 2실은 비경제 분야를 담당함 (3) 심사평가의 유형: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로 나뉘는데. 정기심사 평가는 당해연도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함 (4) 평가결과의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심사평가의 실시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 보고하며, 내실 있는 심사 평가를 위해 1/4분기, 3/4분기에는 부진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한정함
3. 기관평가제도 (1) 의의: 기관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와 특정 과제의 추진 상황 및 집행 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함 (2) 운영: 평가 주체는 국무조정실이지만 실질적인 평가주체는 정책평가위원회이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가자문단이 단순 자문 기능을 맡았지만 지금은 정책평가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 실질적인 평가주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고, 중앙행정기관에는 민간 위원 10-25명으로 자체 평가위원회가 운영됨 (3) 평가방법과 결과처리: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는 각 부처별로 1-3개 과제를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협의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는 한편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중 평가 주관위원 책임 하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4) 성과와 한계: 성과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집행과정 평가와 고객 우선주의에 입각한 국민만족도 조사에 의한 평가를 성과부분으로 크게 역점을 둠에 따라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연차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한계는 추진주체의 역량을 기관장의 리더쉽, 개혁의지 등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하는 점과 조직체계.인력.재원 등 투입요소의 평가를 배제한 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하는 점임
4. 평가기본법의 제정 (1) 제정취지: 평가관련 법령이 다기화 되어 있어 평가의 기본 원칙 정립과 효율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내용 ①심사평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음 ②기관평가를 새로운 심사평가의 종류로 추가했음 ③평가환류의 강화로서 국회에 대한 보고를 규정했고 평가결과의 공개를 명문화했음 (3) 평가기본법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특정 정책대상과제 평가, 자체평가, 소속기관의 평가 등 5개 평가 상호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현재는 업무평가제도가 평가가 아닌 산출을 서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평가체계의 구조는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기관평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평가가 통제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2) 개선방안: 평가기본법에 제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참고 문헌>
「공공정책 평가론」 2004 전정판 김명수 박영사
<참고 사이트>
http://www.bai.go.kr 감사원
http://www.assembly.go.kr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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