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행위의개념및종류

소개글

행정개입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행위의개념및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개입청구권
➀의의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➀의의 및 성질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행정행위의 개념
➀최광의설
➁광의설
➂협의설
➃최협의설

행정행위의 특성
➀법적합성
➁공정성
➂존속성
➃강제성

행정행위의 종류
➀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➁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분류
➂행정주체에게 재량이 있으냐의 여부(법규에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➃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➄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
➅행위형식을 요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
➆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
➇현재의 상태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느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
➈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➉상대방을 표준으로 한 분류
⑪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분류

본문내용

측에서 다툴 수 없고, 또 행정주체도 일정한 행위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다.
강제성 : 행정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력집행성과 제재성이 있다.
권리구제의 특수성 : 민사상의 분쟁과는 달리 행정행위를 둘러싼 분쟁에는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절차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가의 행정행위, 타 행정주체(공공단체,수권사인)의 행정행위
㉡사람에 의한 행정행위, 기계에 의한 행정행위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분류
㉠수익적 행정행위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없애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면제·인가·특허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등이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담

키워드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행위,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