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의 대한 고찰

목차

1. 도입(쟁점)

2.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구성요건및 의의,학설론,문제고찰,논의 정리)

3. 도입(쟁점)

4.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개념 및 구성요건,여론추이,문제고찰,논의 정리)

5. 전체결말(생각,느낌)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엄벌보다는 필벌’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므로 간통죄와 같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그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범죄를 없앰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판의 진지성을 고양시켜 죄를 범한 자가 처벌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형법의 일반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수견해]
다수견해가 지적하듯이 사회 일반에 일반예방적인 효과가 덜하다 하더라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존치시킴으로써, 그래도 일반 공중이 범죄 행위를 경계시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존치가 바람직하다.
#3. 결말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를 비범죄화할 것인지 여부는 대립하는 부분이고, 내부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는 만큼, 쉽게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문제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명제에서 파생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범죄화하여야 옳은 것이지만,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범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만큼 사회의 성의식이 성숙하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법 제304조,241조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이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변화하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변화한다. 그에 따라 형법도 변화한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변화 정도가 정확한 수치로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논리적이고, 사회를 꿰뚫는 통찰력이 뒷받침되는 주장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법의 역사에 있어서 정진하기를 간절하다.

키워드

혼인빙자간음,   간통,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