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골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적 측면
1) 환경의 파괴
2) 환경의 오염
2. 사회․문화적 측면
1) 골프에 대한 왜곡된 인식
2) 마을공동체 해체와 주민갈등야기
3) 공적기관의 골프장 건설문제.
4) 문화유적지 훼손의 문제
3. 정치․경제적 측면
1) 포화상태에 다다른 골프장
2) 경제적 부담
3) 현실성 결여된 반값 골프장
4) 골프장 중과세정책의 변화 및 문제점

Ⅲ. 사례 연구

Ⅳ. 개선방안
■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 개선방안
■ 사회․문화적 측면의 문제점 개선방안
■ 정치․경제적 측면의 문제점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이용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으로 실제로 숙박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골프장 관련 법률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 역시 \"골프장은 체육시설인 만큼 특소세나 종부세처럼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나 비과세 대상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포럼 토론자로 나선 조한창 한창개발 대표는 \"현 정부 초기에 약속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현됐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리고, 사업 승인에 필요한 도장만도 700여 차례나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지난달 제주도가 0.2∼4%에 이르던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대한 세율을 0.2%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회원사와 함께 헌법소원 등을 통해 고율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Ⅲ. 사례 연구
● 실패 사례
무안골프장 취소 판결
여수 시타크 피조트 특구조성사업은 2004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주)여수 관광 래져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등 100억원을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900억원을 투자해 여수시 봉계동 산 187 일대 약 115.5㎡ 52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로 인해 무안골프장의 폐수가 창포만과 청계만으로 유입됨에 따라 갯벌이 오염되면서 생태계 파괴를 불러와 석화, 김등 양식은 물론이고 청계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일부 숭어, 전어는 기형이 잡히는 일이 빈번해지고, 주위엔 악취를 발생시켰다.
이에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주민 63명은 무안군을 상대로 낸 ‘골프장 허가 취소 청구소송’에서 광주지법 행정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업으로 기대하는 세수 증대와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보다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상당한 자금이 들었더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당 12㎏에 이르는 상황인 만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마을 쪽으로만 짧고 좁은 계곡이 형성된 구릉지에 골프장을 만들면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장의 환경영향을 까다롭게 따진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펼쳐온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 실패 사례
난지 골프장 3년새 200억 허공으로
2004년 준공된 서울 상암 노을공원 내 난지골프장(9홀)이 문을 닫을 지경에 처했다. 준공 3년 만에 시가 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바꾸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운영자인 체육진흥공단과 법적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가족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공단이 난지골프장에서 손을 떼고 상응하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대중골프장 1호\'로 기록될 수 있었던 난지골프장은 공사비와 관리비만 허비한 채 시 행정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준공 후 서울시가 \'영업\'을 막자 공단 측은 시민에게 무료로 골프장을 제공하여,
3년간 무료 운영으로 50억원 적자를 봤다.
하루 55개 팀(220명)이 이용할 수 있어 일주일이면 휴일 하루를 빼고 1320명이 이용한다.
지난해는 총 4만4000명이 서울시 배려로 무료 골프를 즐겼다.
공단 관계자는 \"영업을 못한다고 채용 직원들을 바로 해고할 수도 없고 잔디를 내버려두면 황폐해져 불가피하게 무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투자한 돈은 준조세 성격의 국민체육진흥기금(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돼 있음)인 만큼 사실상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나 다름없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날아갈 상황에 처했다.
당초 난지골프장 개발은 서울시가 주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면 일부 시민만의 시설로 전락할 수 있어 시가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시가 시민단체의 \'골프장 사업\'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용료 문제를 일부러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용료는 시와 공단이 협의해 정하도록 약속된 사항인데 시는 마치 공단이 골프장으로 돈을 벌려는 악덕 기업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난지골프장 운영권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 성공사례
해외 생태 골프장 「The Sea Ranch Golf Links」
골프장 조성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훼손에 민감한 해안지역과 그 해안지역에 자생하는 초종과 나무, 이를 바탕으로 한 야생동물 서식지 그리고 계류 등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 하는가였다.
“Not touch one square foot of land if it was not absolutely required\"
이 말은 최대한의 환경보존, 환경보호를 고려한 디자인과 건설, 관리 등을 뜻하는데, 결론적으로 플레이가 행해지는 지역과 자주 행해지지 않는 지역의 구분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만 골프장 건설에 이용하겠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The Sea Ranch Golf Links는 민간회사에게 용역을 주어, 현장답사를 통해 그 지역내에 자생하는 유일한 식물 군락지역과 그 분포도, 자연환경 파괴여부를 기초로 루트플랜(Root Plan)을 잡았다. 이렇게 결정된 루트 플랜에 따르면, Butterzone은 파괴된 자연 환경과 기존 자연 환경과의 경계선 역할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 그리고 Wetland와 기존의 유일한 초종 군락지가 자연스럽게 헤저드의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골프장에 필요한 헤저드 지역을 형성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역점을 둔 것은 표면배수와 지하배수인데, 이는 민물과 해수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면배수는 기존의 자연이 만들어 놓은 표면배수를 활용함으로써 페어웨이 맨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맹암거 라인 역시 없었다. 공사에 참여한 관리부장의 말에 따르면 불도저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물이 많이 고이는 지역을 선정, 홍수에 대비하여 지하배수를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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