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컴퓨터의 파괴 컴퓨터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소개글

컴퓨터 범죄 컴퓨터의 파괴 컴퓨터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시작 글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장 컴퓨터 범죄의 특징 및 종류
제 1절 컴퓨터 범죄의 개념
제 2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제 3절 컴퓨터 범죄의 종류
Ⅰ.컴퓨터 조작상의 부정
Ⅱ. 컴퓨터의 파괴
Ⅲ. 데이터의 부정 입수
Ⅳ. 컴퓨터의 부정사용
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제 4절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의한 분류

제 3장 컴퓨터 범죄의 실태 분석
제 1절 발생현황
Ⅰ 1995년 이전
Ⅱ 1995년 이후
제 2절 관련사례
제 3절 대응방안과 그 문제점
Ⅰ컴퓨터 범죄의 수사절차상 대응방안
Ⅱ 수사상 대응방안의 문제점
Ⅲ 컴퓨터 범죄의 형법상 대응방안
Ⅳ 형법상 대응방안의 문제점

제 4장 끝맺는 글

본문내용

서 각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본 뒤 컴퓨터범죄에 대해 정의해 보기로 하자.
Ⅰ. 부정설
컴퓨터 범죄라는 용어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를 관련시킨 불명확한 사건의 행위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즉, 컴퓨터 자체가 범죄적인 것이 아니고, 컴퓨터란 개념도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범죄라고 칭해지는 범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컴퓨터의 기술적 특수성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고 기존의 범죄 유형과 같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히 떠들어 대는 컴퓨터 범죄의 소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Ⅱ. 긍정설
1. 광의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러 처벌대상이 된 행위 전체를 컴퓨터 범죄라고 한다. 간단한 표현으로 ‘컴퓨터와 관련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Compuer Related Crime)\'라는 것 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거나 단순히 프로그램만 작성하여 건네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 처리되어 부정한 결과가 나왔거나를 불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컴퓨터에서 출력된 인쇄물을 변개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들이거나 부대 장비,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수록한 마그네틱 테입, 디스켓, 현금지급카드인 CD 카드 등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사용시간, 기억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삭제 혹은 방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2. 협의설
협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자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와 관련 있는 고의적인 재산적인 침해 행위를 말한다. 즉, 전자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란 컴퓨터 조직에 속하는 기기는 물론이고 부수적인 장치와 현금지급기 등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며,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재산적인 이익에 침해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설이다.
Ⅲ. 개념의 정리
각 학설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녔지만 ‘광의설’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컴퓨터 범죄 특유의 범죄행위가 아닌 일반범죄 형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컴퓨터 범죄의 본질을 모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 ‘협의설’은 재산적인 이익의 침해를 필수요건으로 봄으로써 재산과 관계없는 해커들의 단순한 지적 모험성 범죄를 배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기 보완할 점들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유형의 범죄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컴퓨터 범죄에 대한 정의는 이미 발생된 범죄의 자료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광범위하게 연구를 계속해야 하며, 범위를 좁게 잡아 특정 유형을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광의설’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 2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Ⅰ. 컴퓨터의 기계적인 특징
1. 사고 능력이 없는 단순한 도구
최근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의 연구가 거듭됨으로써 컴퓨터 자체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나 이런 인공지능의 연구제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갖추는 것이 아니므로 컴퓨터는 아무리 지능적인 발전을 하여도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하나의 기계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어떤 컴퓨터의 범죄행위는 그 컴퓨터 자신이 범의가 있어 행하거나 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사람의 사주를 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그 기능을 이용한 범죄라는 말이다.
2. 전자적인 처리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음
컴퓨터의 경우 모든 자료의 기억과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등이 전자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확인하기가 어렵다.
3. 많은 양의 자료를 단시간에 처리
컴퓨터는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범죄에 이용할 경우 그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
Ⅱ. 컴퓨터 이용면의 특징
1. 이용 역사가 짧다.
컴퓨터는 급속한 발전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활용이 확대된 것은 불과 20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1967년 6월에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통계업무라는 특수 목적에 활용되었고 일반 업무에 사용된 것은 1970년대 부터였다. 이때에도 일괄처리 작업이 대종을 이루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 리얼타임 처리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 도입에만 치중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 축적이 적었다는 것이다.
2. 병리 현상에 대한 연구 부족
이제까지 컴퓨터의 활용기술 습득에만 급급하여 컴퓨터의 역기능이나 병리현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하지 않았다. 90년대 초까지 컴퓨터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기타 세계 각국이 아직 공식적인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산출된 통계 또한 희박한 실정이었다. 컴퓨터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1960년대 들어와서 일부 학자들이 역기능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였음.
3. 행정사법적 측면의 대책 지연
컴퓨터 범죄가 급속히 퍼짐에 반해 컴퓨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안 기준 같은 행정적인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거나 늦어졌으며, 컴퓨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정비와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 거의 연구되지 않거나 늦어지고 있어 범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었다.
Ⅲ. 범죄면 에서의 특징
1. 동기면의 특징
1) 빈곤보다는 향락 추구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인이면 대부분 생활의 곤궁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향락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얻기 위한 범행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 영등포 B방직회사에서 발생한 급여 부정 착복 사건은 경리담당 여직원과 용역회사 부장간에 불륜의 데이트를 즐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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