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에 의한 산업재해

소개글

과로사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로사의 정의

2. 과로사의 원인

3. 과로사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4. 과로사의 종류

5. 사례

본문내용

못하고 휴가를 내어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한 후 검진결과 간암으로 진단을 바다고 그곳에서 가료 중 2000. 3. 26. 사망하였다.
(4) 간암의 진행과정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알콜 성 간질환, 아플라톡신 등이 있고, 만성 B형 간염은 간경화, 간부 전, 간암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간염의 악화가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1999. 10. 경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기 수개월내에 간암이 빨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가 근무하였던 서부지점과 북부지점에는 부 지점장인 망인 이외에 각 지점장 1인, 출납 전산 담당 직원 2명, 영업직원 8내지 11명, 판촉 여직원 43명 내지 54명, 창고일용직원 및 배송기사 11 내지 13명, 아르바이트 사원 4 내지 5명 등 76명 내지 81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5) 산업재해 사건의 최종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 등에 입사한 이래 사망 당시까지 6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면서 현장업무, 공사관련감독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업무상 과로와 피감사 및 광주 점으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키워드

과로사,   산업재해,   질병,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