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시효중단의 효력

목차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


1. 의 의

2. 최고의 방법

3. 최고의 효력발생

4. 수 차례 최고를 거듭한 경우의 효력

5. 시효중단 효력의 유지

본문내용

다만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판 1995.5.12.선고 94다24336판결)

키워드

고려대,   민법,   최고,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