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과 분류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
3) 재가노인복지의 핵심사업
2.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과정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도입기(1987-1991)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립기(1992-1995)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장기(1996-현재까지)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 잔여적인 노인복지이념
2) 적용대상의 문제점
3)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4)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재정상 문제점
5. 재가복지사업의 개선방안
1) 잔여적 개념에서 보편적 개념으로의 전환
2) 서비스대상자의 개선
3) 사업내용의 개선
6. 전달체계의 개선
1) 사업주체별 특성화
2) 지역별 균형
3) 행정체계의 일원화
4) 직원배치기준의 강화
5) 재정지원의 확대
7. 지역사회와의 연계
1) 홍보의 활성화
2)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Ⅲ.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 보건소, 사회복지시설상담기관, 후원 단체(각종 복지재단), 민간 의료기관 등의 순으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혜 외, 1995).
그러나 해당 기관의 전문성융통성 부족, 빈번한 실적보고로 인한 업무지장, 지나친 업무간섭, 비공식적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기관간의 협조 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시 가정도우미 팀 운영센터와 민간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기관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가정복지과, 1998). 또한 단기보호시설의 전체 입소상담 경로의 3.4%만이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서미경 외, 1996).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는 곧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별로 지역사회재가복지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들을 통합관리하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특히 가정방문간호사)와 역할분담을 통한 팀워크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연계 부족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응하고,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후원 단체 종사자 등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Ⅲ.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과 유형,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글을 통하여 과거 수 년 동안 전개하여온 우리나라의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은 가족주의 이념에 의한 소극적 목표설정, 적용대상노인의 제한, 다원화된 행정체계와 미분화된 업무체계로 인한 사업내용의 비효율성 및 비 효과성, 지방분권화와 이용자부담에 의한 중앙정부 지원의 축소,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 문제의 기본 원인은 정부의 소극적이며 잔여적인 노인복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극히 일부의 노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전체 노인의 재가복지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재가노인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의 기초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보편적인 사회 부양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에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열거된 사업내용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부담금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그리고 민간은 중산층 이상 노인 대상의 공사(公私)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분담하고, 조세제도 등을 통한 정부지원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재원조달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은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서비스가 수혜자들의 욕구에 근거한 것인지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프로그램이 수혜노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탄력성, 제도와 자원과의 연계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혜자와 가족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항상 조사되어야 한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노인의 범위와 수혜조사,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재가노인복지봉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사업기관을 통폐합하여 재가노인, 재가 장애인, 재가아동 등으로 구분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전문성확보, 효율적인 예산 수립 등이 요구되어 진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봉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증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문화 또는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한국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적인 연구개발도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서국 선진국에서는 일반노인들에게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일반노인들까지 대상자를 확대시키면 사업이 촉진되어 여러 형태로 발전될 수 있고, 그 결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사업기관을 1차적으로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씩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급가정봉사원의 연차적인 확대,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경비부담에 대한 실비보상 그리고 정부보조금의 운영 실태에 따른 차등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시설복지의 한계를 벗어나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재가복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대안들을 철저히 세워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한국노인복지회(2000). 현대재가복지사업. 홍익재.
2. 손홍숙 지음.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3. 류상열 지음. 재가복지와 사례관리. 학문사
4. 박현정.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전채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정책 개선방안
6. 재가노인복지연구 3호
7. 이혜원.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8. 김미혜. 재가노인 사례관리 실천모형의 적용연구
9. 조유향.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키워드

노인,   사회복지정책,   재가노인,   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