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여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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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여성복지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여성복지의 개념

-본론
1. 도입배경
2.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3. 여성복지의 문제점과 현황
1) 문제점
2) 현황
3) 여성복지 관련 법
4) 여성복지 재정
4. 여성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정책방향)
1) 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2) 여성서비스의 확대
3) 여성복지 유관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4) 여성복지재정의 확충


- 결론

본문내용

제1차 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제1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과제의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차별적인 법, 제도의 정비, 평등의식의 확산등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소기의 정책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차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은 정부정책에 양성(兩性)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및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 조성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모성보호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평등문화의 확산 지속추진등 제1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여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문제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1998년 2월을 기준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중심시각 접근을 통해서 현재의 여성정책이 갖는 현황과 문제점을 판별하고, 미래의 여성정책이 차기정부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는가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현정부의 여성관련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은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계획은 1)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2)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4)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5)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6)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의 여섯 가지의 기본전략과 이에 따른 정책 과제들를 함께 제시하였다(여성부, 2002). 이 논문에서는 여섯 가지의 기본전략과 이에 따른 구체적 20대 정책과제 와 함께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추진 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복지정책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고용,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정책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정책은 근본적으로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이므로 진보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기득권에 대한 보호가 강한 사회일수록 여성정책의 성차별 완화에 소극적인 경향을 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소외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의 기본 전제이므로 여성정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현정부의 여성정책은 법제도 면에서 보편적인 여성정책으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에 수립과 이행으로 그 정도는 체계화되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에 근거한 성차별은
도처에 존재하며, 남녀평등에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산적한 과제들이 사회에 만연하다. 여성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평등’의 논리이다. 이에 평등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중심시각이 주도하고 있는 각 분야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겠다.
우리 현실에서 여성주의 관점이 말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일단 기초작업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제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현실생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형평 등 의식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현정부의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한 변화를 내용에 따라 크게 살펴보면, 첫째는 여성부
가 신설되었고 둘째,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에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셋째는,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를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여성의 지위화와 권익증대를 위한 법률이 제개정되었다(표 2참조). ①남녀고용평등법(1999.2)개정 ②국민연금법(1998.12)개정 ③성폭력방지특례법(1998.12) ④가정폭력방지특례법(1998. 7) 다섯째,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이 지원되었다. ①‘일하는 여성의 집’확대설치(97년 17개소이세 2001년 48개소로 증가) ②육아휴직장려금, 여성고용장려금지급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98. 10) ③주부 인터넷교육을 통한 고용지원. 현정부가 1999년 2월에 제정되어 7월에 시행된 인권관련법인 남녀차별금지법은 2001년 1차 개정을 거처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1월 ‘여성부’의 출범으로 ‘여성특별위원회’ 가 지닌 준사법권을 이양 받았다.
남녀차별금지법의 부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구분이 현재는 유형별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고려되어 정의되어져야 하며 적용범위도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 의무의 주체가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되어있다(제2조 각항). 결과적으로 이 의무주체 범주에 들지 않는 단체나 조직 그리고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2. 여성 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극소수 전문직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지만 아직 여성고용형태에서 생의 주기에 따른 불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대부분 여성이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소수의 직종에 다수가 몰려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여성고용평등의 노동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근로자로서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각기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직업의식이 결여된 종례고정관념이나 관습 등이 타파되어야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제도적의 차원에서 여성고용을 위해 새로운 조직과 가족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위해서 직장-가정 양립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육아교육제도의 정착,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휴직제도의 민간부문에의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일원으로 재택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의 도입을 통해서 고용시간의 효
도입, 직장과 개인의 능

키워드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   사회참여,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