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가족해체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해체의 의미
1) 가족의 의의
2) 가족해체의 의의

2. 가족해체의 원인
1) 가족의 개념변화
2)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와 규모의 축소
3) 가족기능의 변화
4) 가족관계의 변화
* 구조기능주의
* 갈등주의

3. 가족해체의 문제점
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가족해체의 해결방안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 개선
3) 사회적 전문체계 전문화

5. 가족해체의 현황

6. 가족해체의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2)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① 보상급부제도 인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② 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집의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③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1) 법적 지원
①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가.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
조정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②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2) 심리적 지원
①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 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②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지원: 공적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4) 사회복지 서비스
①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②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5)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가족해체의 현황
이혼율의 증가 현상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나 결손가정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행복지수에 관해 생각을 해보았다. 이상의 통계자료에 대한 해석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서로 대립된다.
이혼율 증가 현상은 벤담이 주장하는 쾌락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규범의 약화나 개인주의의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예가 될 수도 있으나, 루소의 <에밀>에서처럼 타인과의 완전한 결합이나 상대에 대한 헌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예로 해석될 수 있다.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인천 지역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보수적 문화가 강한 경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평균 2.9건으로 전년의 3.5건에 비해 0.6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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