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저조의 원인과 개선방안

목차

목차

Ⅰ서론

Ⅱ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Ⅲ국내입양의 현황
1. 입양관련법
2.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Ⅳ국내입양의 문제점

Ⅴ국내입양의 개선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의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사했을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증인 제도가 호적입적을 용이하게 하는 주 원인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각 보건소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입양아의 새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출생증명서 제출이 강화되면 불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입양에 개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특례법(제27조1항)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입양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사람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을 아동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 즉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입양을 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양, 특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입양부모와 확대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 전국적인 차원의 입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입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입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개 입양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입양이 아닌 공개입양으로 행복한 가족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여 공개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Ⅵ결론
입양의 종류는 크게 국내입양, 국외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국내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국외입양을 제한하여 국제적인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리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하는 게 우선이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삼자를 모두 고려하는 입양정책을 제정하여 입양가정과 그 친부모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토론주제 : 동성커플 입양, 허용해야 하는가?
2002년 4월 2일 ABCNews.com 사이트는 미국 전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매우 근소한 차이(오차 허용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동성애자 커플의 아이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많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난 10년이래 처음이다.
전체응답자의 47%는 동성 커플에게 법적으로 아이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42%였다. 입양 반대 응답자의 수는 지난 1994년 조사에서는 65%, 1998년에는 57%였다.
동성애자 커플의 아이 입양을 허용해야 합니까?
조사시기
예
아니오
2002년 03월 31일
47
42
1998년 10월 15일*
35
57
1994년 06월 16일*
28
65
* Time/CNN 여론조사결과 단위 / 단위 %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젊은층과 여성, 고학력층은 동성애자 커플의 입양에 찬성을 나타냈으며, 노년층, 남성, 저학력층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지역차이도 있었는데 동부와 중서부는 찬성 의견이, 남부의 대부분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미국 민주당 지지층이 허용의견을 밝혔고,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2:1이 비율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
조사지역 : 미국 전국
조사대상 : 성인남녀
표본크기 : 1,031명
표본추출 : 무작위추출법
조사방법 : 전화조사
조사기간 : 2002년 3월 27~30일
표본오차 : + 3%
----------------------------------
More Americans Support Gay Adoption
http://abcnews.go.com/sections/us/DailyNews/gayadopt_poll020402.htm
- 참고문헌 -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2005 .
박정란,서홍란,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통계청 www.nso.go.kr
한국입양가족협회 http://tong.nate.com/adoption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키워드

국내입양,   입양관련법,   입양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