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협상 예상안

소개글

독도협상 예상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 · 일 양국의 주장
1) 우리정부의 주장
2) 일본의 주장
3.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
1) 정보수집 및 계획단계
2) 상호 인사단계
3) 정보교환단계
4) 설득단계
5) 양보 및 합의단계
6) 협상 후 단계와 부수효과
4. 결 론

본문내용

민들에게 환경 보호 · 보존의 명목상으로 세금감면과 지원금 지 급
< 일본 측의 win set 확대 전략 >
ㄱ) 일본인 학자들의 양심선언유도
ㄴ) 이슈연계전략 :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남한을 공격 한다면 북한 또한 전쟁을 개시 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전쟁을 무효화 하면 납북자 문제 해결 할 것 이라는 제안
④ 1 · 2 · 3 이론 : 일본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전쟁을 않는 다면 일본의 어로구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본은 전쟁에 대한 건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
이에 국내 여론이 절대로 독도해를 내놓을 수 없다는 의견이며 국가적으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전쟁은 양국에 있어서 필요 없는 희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 때, 북한의 입장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은 강탈자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세계각국에서 전쟁을 하려는 일본에 비난이 쏟아지자 일본의 입지가 흔들린다.
⑤ 인내력 : 또한 한국의 극심한 여론의 전개로 인해서 협상의 휴식기를 갖기로 한다.
5) 양보 및 합의단계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국내외 정서와 일본 내의 국민들의 여론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일본 협상팀은 흔들린다. 이에 한 · 일 양국은 동해구역, 즉 한국은 독도를 영토로 보존하되, 최소 25해리는 보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협상을 체결한다. 그리고 해양지하자원의 채취는 양국 공동으로 하되 채취의 양도 양국이 똑같이 하도록 한다. 이 때 협상은 서로의 언어로 또 영어로 구체적인 언어로 서술을 하여 협상을 체결한다.
6) 협상 후 단계와 부수효과
협상으로 인해서 한국의 영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 역시 결과물에 만족할 수 있으며, 어민들의 항의에 있어서, 어업에 있어서도 양국의 어민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영역이 확장되면서 많은 양의 수산물을 채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 · 일간의 어민들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므로, 해양경찰을 대거 확장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물도 양국의 지도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해양연구에 있어서도 한 · 일간 협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해양생물과 하이드레이트의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 간의 국민들의 감정적인 체력소모전도 이로써 끝낼 수 있다.
4. 결 론
영토다툼은 끝나지 않는 계속적인 분쟁이다. 독도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계속되는 싸움의 일부였고, 이제는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 지정학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져 양국간에 독도의 중요성을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지만 위의 상황처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상황을 관망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이고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완벽한 증거와 상황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무조건 내 것이라는 주장보다는 모든 상황을 예견하여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확고부동하게 대한민국의 것으로 하기 위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 · 일간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물론 독도와 그 해역을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영토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국가의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힘의 문제로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찾아서 서로가 한발자국씩 양보를 하여 더 나은 상황으로의 진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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