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과 국가경쟁력

소개글

공무원 퇴출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설
2. 그 동안의 공무원의 행태
3. 서물시의 공무원 퇴출후보 선정 방법
4. 울산시의 공무원 퇴출후보 선정 방법
5. 공무원 퇴출의 파장
6. 공무원 퇴출 후 공무원들의 변화
7. 공무원 퇴출로 인한 변화
8. 공무원 퇴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9.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개설
한 나라를 운영하는 일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정부기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정부경쟁력 향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어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개혁을 계속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늘 그것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 났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기능의 축소가 중요하다. 그것은 관료집단의 기득권의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공무의 개혁, 관료집단의 개혁이 한 방법인데 서울시와 울산시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퇴출이 이루어졌다. 과연 이러한 서울시와 울산시의 공무원 퇴출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그 동안의 공무원의 행태
그 동안의 공무원들은 임용된 다음에는 부정과 비리로 파면당하지 않는 이상 평생직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되는 인사제도 속에서 관료적 타성에 젖어 있었다. 이렇게 길들여진 공무원은 특유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과 같은 적당주의에 빠져 있었고, 아울러 공무원의 의식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뿌리 박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공무원들의 능력발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엄격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경쟁적 부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는 타의에 의해 물러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근무자세는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듯 공무원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데 그 방법의 하나가 공무원 퇴출일 것이다.
1) 탁상행정
법규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교통행정을 예로 들면, 우선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연결도로가 잘못 설계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지의 차선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그어져 있다. 왼쪽 차로는 느닷없이 좌회전 전용이 되고, 오른쪽 차로는 예고없이 우회전 전용이 된다. 차선위반 없이 왠만한 거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호체계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에 들어서면 영락없이 신호위반이 된다. 도심지 도로의 교차로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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