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1)사회복지제도 발달관련 제이론
2) 사회복지정책 결정 모형
3. 여성복지정책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3)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4) 여성복지정책의 발전방향
4. 노인복지정책
1)노인복지
2)노인문제의 의미규정
3) 노인문제의 원인
4) 노인복지정책
5) 향후 정책 추진 방향
5. 아동 복지 정책
1)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의 범위와 대상
3) 아동복지의 중요성
4)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5)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6. 장애인 복지정책
1)장애인 현황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3) 장애인 복지 정책
4) 장애복지 정책의 올바른 발전 방향
7.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포괄적 개념)

Ⅲ. 견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설이다. (보호기간은 6월( 3개월 연장가능)이며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 정신질환등의 입소동의가 적절하지 못할때는 우선 입소조치가 가능하나 추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쉼터로는 2006년 6월 현재 서울, 경기, 경남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그룹홈 으로는 서울3개소, 전북과 부산 각각1개소가 설치되었다.
(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06년 6월 현재 전국 5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기간도 단기(6개월), 장애인(1년), 중장기·외국인(2년) 등으로 나눠 피해자의 특성에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를 위한 숙식제공 및 보호기능, 신체적ㆍ심리적ㆍ법률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기능 ,직업교육 및 훈련 기능, 법률적 지원 및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여성복지 이용시설
(1) 여성복지 상담소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성매매여성 등의 발생 예방과 사후 선도를 위한 상담 사업을 한다.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성매매피해상담소(2006년 11월 말 27개소), 모부자가정상담소가 있으며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전국42 ,서울 11개소 운영(2002년)되던 여성복지 상담소는 2005년 3월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변경, 신고 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1998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설치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상담하며 여성폭력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의료적, 법률적 정보지원 및 사례에 맞는 관련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①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1388’ 청소년 긴급전화가 있으나 체계적인 위기개입 서비스나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② 이주여성 1366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대상자 상담 사업을 하며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6개 국어 상담원이 연중무휴로 전국 국번 없이 1577-1366으로 전화를 하면 24시간 상담에 응 한다
(2) 여성복지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대처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등 각 지방 자치단체는 여성회관을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3) 탈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대상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이용시설로서 자활프로그램의 표준화,응용으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전북, 경기, 인천 3개소가 설치되었다.
(4) 학교여성 폭력 one-stop 센터
학교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 의료, 법률지원의 one-stop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기능을 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시설의 공동협약 체결 운영 시스템으로 협조 가능한 가용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3) 재가 보호
모부자가정 보호는 2005. 6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89년 모지복지법 제정이후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을 하다 2002년 법률제명을 모부자 복지법령으로 개정하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게(18세미만의 자녀) 재가보호형태로 중고교생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만6세 이하) 및 교육비지원, 생업(창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을 한다.
3)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가) 제도의 포괄성 문제
현재의 여성복지제도는 복지의 대상이 노년기 이전의 여성, 그 중에서도 윤락여성, 가출
여성,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등 요보호여성만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여성의
전 생애에걸친 보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복지 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양성 불평등한 이데올로기와 노동시장, 그리고 이에 기반한 복지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성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전 생애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나) 대상자의 범위
오늘날의 여성은 사회로의 진출이 활발하여, 취업과 결혼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는 여성의 이중부담에서 파생되는 독특한 문제와 위기상황에 대한 원조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겪는 위기상황에는 무심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는 요보호여성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며 그들에 대한 사후 치료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복지혜택의 적절성
앞서 언급했듯이 먼저 가정을 토대로 하는 서비스를 보면, 그 서비스가 여성장애인, 노인에게필수적인 것이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괸리체계가 필수적이다. 지역을 토대로 하는 서비스 중 여성복지 상담사업의 경우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상담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상담자의 수도 부족하며, 전문성 정도에도 문제가 있어 이들을 통해 요보호여성의 선도와 사후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보호서비스 또한 정부의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아 수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퇴소시 자립청착금은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거나,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고하게에 그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복지혜택의 재분배성
여성의 경우 사회적 계층간의 불평등에 더하여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기에 여성복지서비스는 이 두 가지 불평등을 완하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여서복지에 대한 지출을 보면 1989년의 겨우 1.49%로서 선진국의 20~30%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정부가 여성에 대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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