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1. 개호란?
2. 개호보험의 발생배경
(1) 홈헬프의 역사와 변화
(2) 기존제도의 문제점
(3) 보완

II.본론
1.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제도의 목적
(2) 개호보험의 개요
2.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원
(1)보험료의 이용부담률
3.보험자와 피보험자
(1)보험자
(2)피보험자
4.개호보험 수급의 조건
5. 개호서비스의 종류와 개호서비스의 개호급부
(1)개호서비스의 종류
6. 개호복지사

III.결론 -개호보험의 비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으며 더 나아가 방문간호나 방문재활의 지연으로 의료적인 개호나 가정에서의 구축예방 그리고 장애아 훈련보조도 요구되어 관계 직종과의 연계나 지식 습득도 촉진되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학습과 연구에의 지향을 만들어 내었고 자주적인 연구 활동이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현장 헬퍼의 학습의욕이 높다는 점과 그것을 뒷받침한 실천력이 개호복지의 기초를 만든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1987년부터 자격제도를 확대하고 자격제도를 정착하였다. 개호복지의 발전은 1990년대 전반까지 <직업에서 원조로>의 단계가 끝나고 개호직원으로 원조계획과 평가의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화 단계에 들어가려고 한다.
(2)기존제도의 문제점
고령자개호대책은 복지제도와 의료제도가 있으나 이들 제도에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①기초자치체가 서비스의 종류, 제공기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의 선택을 할 수 없고, ②공비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의 조치제도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기관이 서비스를 결정하여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 선택이 제약이 있으며 또한 소득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에는 심리적인 저해점이 있다는 점,③기초자치체가 직접 혹은 위탁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경쟁원리가 형성되지 않고 서비스 내용이 획일적으로 되기 쉽다는 점, ④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수입에 대응한 이용자부담으로 이용자 부담이 수입이 높은 중고소득층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어 있다.
의료제도에 있어서는 ①복지서비스의 기반정비가 불충분한 한편, 이용자부담이 중고소득층에 있어 오히려 병원 입원 쪽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개호를 이유로 하는 일반병원에서의 장기입원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서비스)②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스탭이나 생활환경의 면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장기간 요양하는 장으로서의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점등이다.
노인복지
◎대상이 되는 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방문개호, 데이서비스 등
(문제점)
시정촌이 서비스의 종류, 제공기관을 정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수 없다.
소득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이 심리적 저항이 따른다.
시정촌이 직접 혹은 위탁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본이기에 경쟁원리가 작용하지 못하여 서비스가 획일적인 경향이 있다.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수입에 상응한 이용자부담이기 때문에 중고소득층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
노인의료
◎노인보건시설, 요양형병상군, 일반병원, 방문간호, 데이 케어 등
(문제점)
복지서비스의 기반정비가 불충분한 한편 이용자 부담이 중고소득층에게 있어 입원하는 편이 적게 듦으로 개호를 이유로 하는 일반병원에의 장기입원 문제가 발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직원배치나 생활환경면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장기요양하는 장소로서의 체제가 불충분
<고령자 개호에 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3)보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①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부담과 급부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②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가 서비스를 중시한다. ③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사업주체로부터 보건의료 서비스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개호를 의료에서 분리하여 사회적 입원을 해소한다.
II.본론
1.일본의 개호보험
(1)개호보험제도의 목적
첫째, 개호의 사회화. 고령기에 있어서 최대의 불안요인인 개호문제에 대해 사회전체가 지탱하는 구조를 구축하므로써 개호의 불안을 해소시켜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사회를 만듬과 동시에 가족 또는 개호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도 스스로의 의사에 바탕을 둔 질높은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로 분립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재편성하고 요개호 상태가 되었을 때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사업주체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개호서비스에 관한 급부와 부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금후 한층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해서 공동연계에 의해 지탱해 나가려는 것이다.
넷째,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첫걸음. 복지와 의료로 분립되어 있으므로 인해 이용자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의 사회적 임원의 해소를 위한 조건정비를 꾀하는 일, 의료비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수정함과 동시에 의료보험에서 개호부분을 떼어내어 의료보험제도를 치료라고 하는 본래의 목정에 걸맞는 것으로 시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2)개호보험의 개요
-1960년대 고령자복지의 창설-
1962 방문개호(홈헬퍼서비스)사업의 창설
1963 노인복지법 제정
1968 노인사회활동촉진사업의 창설(무료직업소개 등)
1969 일상생활용구급부사업의 창설
와상노인대책사업(방문개호, 방문건강진사 등의 개시)
-1970년대 노인의료비의 증가-
1970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의 책정
1971 중고연령자 등 고용촉진특별조치법 제정(실버인재센터)
1973 노인의료비무료화
1978 노인단기입소생활개호(쇼트 스테이)사업의 창설
국민건강만들기 대책
1979 데이 서비스사업의 창설
-1980년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와 재택서비스의 중시-
1982 노인보건법 제정(의료비의 일부 부담의 도입, 노인보건사업의 규정)
1986 홈 헬퍼서비스사업의 소득제한 인상(소득세 과세 세대로 확대, 유료제도의 도입)
1987 지방분권법에 의한 노인복지법 개정(단체위임사무화, 쇼트 스테이, 데이 서비스의 법정화)
1988 노인보건법 개정(노인보건시설의 창설)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제정
1989 제1회 전국건강복지제의 개최
제2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의 책정
건강장수마을만들기 사업의 창설
-1990년대 계획적인 고령자보건복지의 추진-
1990 복지관련 8법 개정 : (재가복지서비스의 추진, 복지서비스의 시정촌으로서의 일원화, 노인보건복지계획)
와상노인 제로작전
재택개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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