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고찰

목차

1. 독일의 분단과 외세의 개입

2. 독일과 한국의 분단 과정 및 원인 비교

3. 독일의 통일과정과 주변국의 지지

4. 독일과 한국의 통일과정 비교

5. 독일과 한국의 통일방식과 주변환경에서의 차이점

6. 독일식 통일과 한국식 통일의 차이점

7. 독일 통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8. 독일 통일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와같이 많은 교사의 해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구동독교사들의 자질 부족(사회와 영어과목의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필요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교사교육법이 입안되었다. 교과서는 통독이전에도 독일어, 역사, 지리학, 영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8 ∼ 12학년 학생에 제한하여 3천 3백만 마르크의 예산으로 구서독이 구동독에 교재를 공급했었다. 구동독에는 학교교재 출판사가 1개뿐이었으나 통독이후 이 출판사도 구서독출판사에 병합되어 구동독 지역의 6,000여 개에 달하는 학교에서는 600여종의 교재중 학교별로 선호하는 교재를 고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커리큘럼위원회가 결성되어 교과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사회면에서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 구동독의 경제제도(계획경제)의 실패의 유산으로서 구동독 지역에는 환경오염이 지극히 심각하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무슨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으며 반면 서독에서는 각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환경보호의식을 가지고 주위의 것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쓰레기 수거, 세제 안쓰기 등) 계획경제에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의 할당량 달성만을 강요해, 생산수단 투자에 있어 환경보호적 장치 마련과 환경보호적인 산업구조적 조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자원같은 경우 억제작용이 없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로 환경보호 기술과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보호분야의 국제적인 노동 분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었다. 실태를 사례별로 보면 하천의 42%, 호수나 저수지의 24%가 오염 때문에 정수처리를 하여도 식수로 사용 불가능하며, 구동독 인구 중 430만 명이 먼지량이 서독기준치보다 높은 곳에 거주하며, 600만 명은 아황산가스량이 서독 기준치보다 높은 곳에 거주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지적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적 측면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영역에서의 구체적 통일 정책 내지는 통일대비책의 정립이라는 차원과 총체적인 통일모델의 기본성격의 규정과 목표설정의 차원, 동서독과 남북한이 가진 역사적, 정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다면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배울 수 있는 바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통합위기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에 있어서 그 제도 뒤에 숨은 인간의 고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 주민의 주체적 개혁역량의 최대한 활성화 없이는 통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통일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독일의 통합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서독이 이 두 가지 관점을 통일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처음부터 이 잠재력의 발현을 봉쇄하는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2천만 동독 국민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일종의 집단 마비증을 앓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마비증은 한번 걸리면 그 치유가 지난하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독일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독일정부는 뒤늦게 나마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혹은 공보처를 직접 동원해서 동독국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및 교육시책을 펴면서 이 마비증의 해소 내지 경감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단체들 역시 헌신적으로 신간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적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런 조치들의 효과는 미미하여 적지 않은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난 5년 간 동독국민들이 빠져 들어간 집단적 자기 비하의 늪은 차후의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마르게 하기가 어려우며, 그 결과 독일은 지금 수단이 목적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통일은 인간통합이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지금 인간분열과 사회해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결론
아직 분단국가인 우리 입장에서, 독일통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독일은 자신들의 민족문제를 지역통합이라는 범주 안에서 해결하였다. 이러한 독일통일의 경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기회가 과연 무엇인지는 지금 동북아시아의 상황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지역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포럼(forum)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주권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동북아시아 상황 속에서 독일이 추구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 구상이 취해야 할 기본방향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이 기본방향을 한국에 비교하여 표현한다면 북한의 상대적인 자립적 변혁과 남한의 자성적 근대화, 하나의 새로운 통합단위로서의 한국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북한주민의 자체적 개혁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남북접근의 기회와 국제정치적 재량 공간을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이라는 수단과 민족통합이라는 목적을 서로 조화시켜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국가로 세계 속에 부상하는 한반도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를 통한 세계화 속에 선진국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10. 참고자료
백경남, 독일의 길 한국의 길, 한울
이수혁, 통일독일과 대화, 랜덤하우스중앙
송기도, 독일통일; 한반도에서의 적시성, 한국동북아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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