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교원평가와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
가. 교사의 역할과 직무
나. 교원평가의 개념
다. ‘경쟁’의 의미
마. ‘평정’의 의미
바. 다면 평가
2. 현행 교원평가제(교사근무성적 평정재)의 현황
가. 우리나라의 교사근무성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나 .현행 교사근무성적평가제도의 내용
다.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활용
라. 특별근무성적평정
마. 평정의 예외
3. 교원능력개발평가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나. 교원평가제도 운영실태
다. 외국의 교원평가제도
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내용
라. 교원능력개발평가 목적
마.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방안
사.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기대효과
4. 교원 평가제 관련 주요 단체별 입장

Ⅲ. 한국 교사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현행 교원평가 제도의 문제점
가. 교사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법제의 미흡과 행정체제의 부실
나 .평가목적의 기능의 제한
다 .제한적인 평가대상
라. 평가요소, 평가기준의 미흡과 불명확
마. 평가 방법
바 .평가자의 전문성 부족
사. 평가결과의 활용
2. 현행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점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나. 선결되어야 할 문제
다. 교원평가제의 개선점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부모의 평가는 학급이나 학교단위의 평가보다는 우리의 교육구조 평가에 활용한다면 수긍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임 때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해 온 교사가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다수의 교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평정, 일시적인 인기에 부응하기 보다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평가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도입 입장이 발표된 2004년 이후 교직단체의 반발, 이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박, 나아가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교육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그 동안 2006년 말까지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하여 교원평가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의 폭이 넓어지고, 제도의 문제점, 쟁점, 대안 등이 모색되었으며, 2007년 현재 506개 학교로 시범적용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6-106호, 2006년 10월 31일)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여 현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는 하나 제도가 법제화되어 보다 안정적 시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다시 활화산처럼 분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동안 공들여서 모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제도로서, 교원과 교직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승진 중심 교직 문화를 학습 중심 문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제도가 갈등을 극복하고 속히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교원평가제의 기본 목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제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올바른 교육 및 바람직한 교사상과 연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라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교육이 학습자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으나, 교사가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만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은 학습자를 ‘존중’하되, 교사가 ‘주도’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권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으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은 극히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가능하다. 학습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능력이나 학습 속도 면에서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만 제공해도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학습에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수활동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수활동이 때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런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교사이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경우, 진정한 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이 줄어들 위험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도록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과연 학부모들이 교사의 수업을 볼 때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참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교육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갖고 참관을 할 때 적절한 평가도 가능한 것인데,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참관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일년에 1~2회의 공개수업을 보고 그 교사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교사에 대한 자녀의 생각에 근거하여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진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도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는 자칫 교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불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온정주의에 의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동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해 교사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될 경우 학교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건전한 평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교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서 교원평가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를 단순히 교원들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성행이라는 현상의 이면(裏面)에는 왜곡된 교육열 문제와,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의 제도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제도는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성의 제안’이라고 본다. 섣부르게 제도를 도입하려 하기 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교사의 자기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1) 교사평가의 준거개발 ( 전제상 교육행정학 연구, 2001)
2) 학교경영론 (정태범,교육과학사)
3) 교원평가와 학교현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정수현 교육행정학연구)
4) 정부의 교원평가제 미합의 강행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2005. 11. 9)
5) 한국에서의 교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교육행정학연구, 강인수 2003)
6) 한국교원행정(주삼환, 학지사)
7) 교육공무원승진규정(교학사 2007)
8)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김규태, 한국교육개발원 2001)
9)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11) 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12)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 지침(교육인적자원부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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