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 경제활동

목차

Ⅰ. 서론 (여성 노동의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 연령과 경제활동
3. 혼인과 경제활동

Ⅱ. 여성 노동의 특성
1. 여성 노동의 특징
2.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Ⅲ. 여성 노동 정책
1.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2. 다른나라의 여성정책
3. 우리나라 여성 정책의 문제점

Ⅳ. 결론
1. 여성 노동의 불평등 해소방안
2. 여성 노동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고 있다.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결혼과 상관없이 자율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독립성의 기본전제이며 시민권 획득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의 결정에 있어 내부적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여성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노동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을 지향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추진기구 및 인적자원의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과 정책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성 주류화는 전통적 성역할에 기초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꾀하고, 수혜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소극적 정책관의 극복에서 출발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 간의 다름뿐 아니라 여성들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극복 및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초한 양성평등 사회로의 지향성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여건이 미비하거나 여전히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들이 부각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영옥, 2004). 따라서 성 주류화 전략의 정책원리가 정치적 '수사'를 벗어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새로운 젠더 관계의 형성을 위한 평등 이념 및 규범의 확산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기구나 인적/물적 자원의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의 기회 균등과 성차별 개선을 위해 간접차별의 세부적 기준 및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장의 고용 평등 이행을 조사함으로써 여성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존의 성별 분업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양육전담자'라는 가부장제의 이분법적인 성별 분업관을 극복하고, 나아가 남녀 모두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등한 체제로의 성별 분업관계의 재구성을 지향한다.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남녀 노동자에게 확대한다거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사노동 분ㄴ담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전환하며, 간호휴가제를 신설하는 방안들은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분리된 공사영역을 재통합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복지국가의 경험은 여성 고용이나 젠더 관계의 평등이 국가 정책에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ainsbury, 1999).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은 복지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화의 문제는 성별 분업의 재구조화를 지향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여성의 가족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복지정책의 확충을 의미하며 여성이 한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평생 노동시장에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 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잘 발달된 육아시설과 직업훈련체계를 갖추고 고용 단절 후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가정과 일의 병행이 큰 도전 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력 참가율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고용 단절과 재취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족 책임에 대한 사회적 분담체제의 확립과 함께 여성의 생애주기나 가사 조정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육아와 직장의 병행이 가능한 재택근무, 시간제 노동 등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턴제를 활용함으로써 예비노동자들의 직업능력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노동자의 재생산권/모성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사 영역의 분리가 엄격한 사회에서 출산이나 양육 등의 재생산노동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이러한 가족 책임은 여성의 특수성과 보호의 관점에서 인식되어 왔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 고용이 출산과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제한당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지원체제를 통한 보육의 사회화는 여성의 자유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모성권 강화는 향후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인력의 충원과 생산성 향상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모성이 임신과 출산 등의 단순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생물학적 활동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요구되는 돌보기 책임과 배려의 '사회적 모성'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양육의 남녀 공동 부담을 강조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육의 사회화와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 정책의 제도화 및 보육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여성 노동자 내부의 계층적 차이에 주목한다. 현재 여성 노동시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한편, 여성의 고학력화 및 노동의 유연화 과정에서 경력직에 종사하는 소수의 전문적인 핵심인력과 단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형태로 존재하는 다수의 주변 인력으로 내부 구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고, 비정규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성 노동정책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미숙련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양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 자료출처 및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정책 보고서
◎ 노동부 정책 보고서
◎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진규 외, 『한국의 여성정책』 , (미래인력연구원외, 2002)
◎ 조순경 , 『경제위기와 고용평등의 조건』 , (이화여대, 2000)
◎ 통계청, 『200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 2005)
◎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원, 2003)
◎ 황수경,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여성 노동정책의 제도화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쟁점과 방향), 백진아,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

키워드

여성노동,   노동불평등,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   노동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