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목차

<서론>
Ⅰ. 환율의 의의

<본론>
Ⅱ. 환율의 종류
Ⅲ. 국제 환율제도
Ⅳ. 우리나라 환율제도
Ⅵ. 환율변동의 파급효과
Ⅶ.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대비책
Ⅷ. 원화 환율의 현황과 전망

<결론>
Ⅸ. 대응방안

본문내용

있는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의 합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2. 기업차원에서의 대응정책
우리나라의 원화는 86년 이후 90년까지 계속 절상압력을 보여 왔으나 그 후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시행이후 절하압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화의 환율이 1,000원대만 유지하면 수출경기가 호전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수출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으며, 수출업계의 환율요구 수준은 달러당 1,500~1,760원선이다. 이는 예기치 못했던 일본의 엔저의 한파가 국내수출업계를 강타하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원화절상 운용의 노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89년 말까지 달러당 140엔 안팎이던 엔화환율이 160엔까지 치솟고 있다. 90년에만 절하 폭이 10%를 넘어섰고 이 기간 동안 원화의 절하율은 3.5%로 약3배에 가까운 속도이다. 일본의 엔저가 국내수출업의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전자, 철강 등 국내수출상품의 대부분 해외시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엔저의 심각성은 국내수출상품의 27%를 점유하는 전기, 전자제품이 4.4% 감소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내업계는 환율변동의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통상수지의 차원뿐만 아니라 외환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메카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국내기업은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그 방법을 간단히 열거하면
첫째, 기술수준의 제고이다. 향후 경제 환경의 변화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수출 등 최종수요의 증가율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수준의 제고를 통한 산출량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둘째, 경영전략의 전환이다. 날로 심화되는 무역수지에서 원고시대의 기업경영전략은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의 노력이다. 원회절상, 임금상승에 따른 위험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 제고키 위해서는 기술개발,생산자동화,설비개선,노사협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하겠다.
넷째,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유망한 업종으로 자본 및 노동의 이동을 촉진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수출 기업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하겠다.
이때에 각 기업은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화절상에 수반되어 전개되는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고 앞서 제시한 대응방안을 기업에 적합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3.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정책
국제적으로 기술경쟁이 가속화 되고 무역수지가 심화되며 지적소유권 및 원화절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술개발의 방향은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업화단계의 기술, 응용기술 등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자체개발과 기술도입을 상정결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후발자이익을 향유하면서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은 첨단기기, 혁신기술개발의 경우 위험부담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기술의 활용범위를 전망하는데 불가측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실례에서 이미 개발의 위험부담에서 수반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혁신성이 있는 기술개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은 기술의 학습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술발전계층별로 볼 때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개발하여야 할 기술은 창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기술 분야가 아니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므로 기초연구는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이론을 전략적으로 도입, 학습하고 응용, 개발연구의 경우는 선진기술의 개량에 치중하며 해당 분야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신 국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아무리 기술의 보호주의, 기술수출의 제한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경쟁력의 재편과정을 잘 이용하면 필요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우리는 생산, 가공기술과 노동의 비교우위와 선진국기업의 가술개발력이 함께 결합하는 방안을 분야별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산학연 협동연구를 강화시키고 또 그 역할을 분담시켜야 한다. 선진국에 비하면 기술개발자금, 연구인력, 기자재, 기술정보 등 기술개발을 위한 제자원이 열위인 상태이고 기술개발경험 축적이 부족한 실정에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구자원의 확대는 물론 효율적 분배와 이의 사용을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의 제고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연의 협동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원화절상, 임금상승, 협상절차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생산성 향상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히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운동의 핵심추진 주체는 개별기업 및 노동자이므로 정부는 노사협조, 기술개발 및 자동화, 설비투자확대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참고문헌>
▶삼성경제 연구소(www.seri-samsung.org)
▶"시장평균환율제하의 일일변동폭과 원/달러환율의 변동성 분석",김종선 경제학 연구 제45집 제4호, 1997.
▶ LG경제 연구소(http://www.lgeri.com)
▶“원달러환율 세자릿수 시대”-한국은행
▶ 외환론 오영택 / 1997 / 학문사 / p 35, 53~ 60, 71, 289
▶ 외환관리론 송희영 / 2000 / 삼영사 / p58, 64~68, 174, 270~274
▶ 환리스크 대응방안, 김성훈 두남,2002
▶ "환율변동이 우리 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김규환 금융경제연구 제 47호, 1992, 한국은행 금융 경제연구소
▶ 외환위험관리, 성용모,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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