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 법과 도덕의 관계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법과 도덕
1. 도덕의 정의
2. 법과 도덕의 차이
3.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방법
4.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과 도덕의 견련론
4) 법은 도덕의 최소한
5) 법은 도덕의 최대한
Ⅲ. 결 론

본문내용

못한다. 그러므로 법은 도덕을 법규화하고 강제함으로써 도덕을 관철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법이 도덕의 사회적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Gustav Schmoller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라고 말하고 있다. 또 법의 실효성은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도덕의무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이다. "법은 죽은 것이며, 법을 살리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법을 살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도덕의식임을 알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법과 도덕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도덕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형법상 금지되는 살인상해 등 범죄행위는 도덕적으로도 금지되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이 도덕의 내용으로 전화되기도 한다. 원래 도덕적 성질을 갖지 않는 차마의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2조③), 보행자의 좌측통행(동법 제8조②)과 같은 기술적인 법규가 오래 시행되어 생활화되면서 도덕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이를 Radbruch는 「도덕의 왕국에의 법의 귀화」라고 했다.
셋째,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도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처벌위주의 법보다는 도덕의식(준법정신)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 법이 잘 지켜지게 된다. 즉, 도덕은 법에 대한 좋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도덕은 인간생활의 전영역에 적용되지만 법은 필요한 일부의 영역에 한하여 강력한 권력적 제재 통하여 규율된다. 그러므로 Georg 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 또 G.Schmoller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도덕이 사회생활의 전면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법과 도덕은 내용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모두 인간존재의 목적을 지향하고, 보편적 가치인 선내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법은 단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서구사회에서 명문화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부정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당위를 스스로의 직관을 통해 식별해야 하거나 윤리 규범을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윤리, 우리나라 실정법의 선량한 풍속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같은 내용 등은 법과 도덕의 견린성을 나타내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의무는 법이 없으면 사회의 존립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가 없으면 인간의 생존도 불가능하다는 법의 필요성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모든 법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은 전체적으로 도덕이라는 큰 원속에 스스로 고유의 위치를 차지하는 작은 원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도덕의 위치와 범위, 서로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와 같은 지극히 철학적이고도 골치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법과 도덕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피해 없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두산동아 세계 대백과사전 1998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5
박상기 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6
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 일조각 1998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5
고창현 「법학원론」 박영사 2000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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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