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정부간 관계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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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ⅰ. 정부간 관계의 개념
ⅱ. 정부간 관계 개념의 발전
ⅲ.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
- 라이트(Wright의 모형)를 중심으로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개념과 유형
ⅰ. 갈등의 개념
ⅱ. 갈등의 유형
ⅲ. 갈등의 단계

Ⅳ. 광역쓰레기장을 다르게 본 두 관점
ⅰ. 갈등 사례
ⅱ. 협력 사례

Ⅴ. 해외사례
- 수자원 갈등관리와 지방정부간 협력에 관한 미국의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간이 갈등을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의 대립에서 오는 상호간 부조화 관계’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갈등의 대상에 의한 분류와, 갈등단계에 의한 분류, 갈등의 원인에 관한 분류로 나누어보기로 한다.
ⅱ. 갈등의 유형
1. 갈등의 주체에 의한 분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3가지 상호관계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유형도 광역단체간 갈등, 광역과 기초간 갈등, 기초단체간 갈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갈등의 방향에 의한 분류
갈등의 방향성에 따라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갈등은 광역과 기초간의 갈등과 같이 권한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간에 생성되는 갈등이다. 갈등의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위 자치단체와 지휘를 받는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한정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수직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수평적 갈등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 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는 비슷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간의 갈등구조로서 당사자 간의 조정과 타협 등의 노력이 필요한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갈등의 원인에 의한 분류
갈등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크게 권한갈등과 이익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익갈등은 다시 비용갈등, 유치갈등, 기피갈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권한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나 자치단체간 권한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에 관한 갈등, 국립공원관리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그것이다.
2) 비용갈등
이른바 비용분담에 관한 갈등이다. 상수도 보존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하류지역의 주민을 위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호간 비용분담의 문제로 갈등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3) 유치갈등
자기지역에 유리한 산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갈등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국고의 지원을 통해 무공해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도청유지,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생성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이러한 현상을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기피갈등
기피갈등(기피갈등)은 이른바 혐오시설의 유치를 다른 지역에 떠넘기려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화장장, 공동묘지의 시설을 우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혐오시설 기피현상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자치단체의 시설이 자신들의 거주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때, 자기 권역 밖의 시설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 해당자치단체와 인접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2. 갈등의 단계
일반적으로 정부간 갈등의 단계는 잠재기 - 표출기 - 전개기 -심화기 - 절정기 - 전환기 - 종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잠재기
잠재기는 갈등의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나 겉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부간 갈등은 어느 정부간에나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간 강이나 하천을 공유한다든지, 자원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든지 하는 경우 갈등의 잠재적 요소는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표출기(시작기)
이 단계는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이는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갈등의 시작기라고 볼 수도 있다. 갈등이 겉으로 들어나 상호간 비난과 대립이 시작되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는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지방자치단체간 표출되기도 하지만, 주민과 주민, 주민과 자치단체간에 표출되기도 한다.
3. 전개기
갈등의 점점 증폭되어 가는 시기이다. 항의 방문, 시위, 성명서 발표 등으로 자치단체가 자기논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적 시각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관계부처의 방문, 로비 등이 실시되기도 한다.
이시기에는 타협적 자세보다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하며 이에 따라 심리적 내집단과 외집단이 형성되기도 한다.
4. 심화기
이는 서로간의 입장이 조정되지 않고 상호 승부수를 던져서 감정이 격화되고 대립이 증폭되는 적대적 시기이다. 상호간에 비난과 비방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고 내집단끼리의 결속이 강화되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 관계가 조성되는 시기이다. 이는 지역간 대립이 국가공동체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이시기를 갈등상황으로 위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5. 절정기
이는 극단의 대결단계로 힘에 의한 승부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주민간 단체간 폭력적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이 시도되며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공동체적 의식이 사라지며 아군과 적군의 개념으로 상대방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6. 전환기
이 단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이다. 갈등이 절정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돌아서는 시기이다. 일방적으로 제압을 하든지, 상호 협정을 맺든지, 타협하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 갈등이 해소되는 로미오와 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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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자치,   정부간 관계,   중앙정부,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