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와 NGO 분석과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NGO의 개념과 정의

Ⅲ. NGO 이론 모형

Ⅳ. 한국 시민운동의 모습
1. 8.15이전의 한국 시민운동
2. 분단시대의 시민운동
3. 현재의 시민운동

Ⅴ. 한국 시민운동의 특성

Ⅵ. NGO 현상,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과 전망
1. 정보화
2. 한반도화
3. 세계화
4. 지방화
5. 다원화, 다양화
6. 제도화
7. 자율규제
8. 정치세력화 문제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더라면 16대 총선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선거구제 도입의 실패로 16대 총선은 정치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별 의미가 없는 선거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치개혁의 본격적인 계기는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정치개혁의 유일한 전망은 한나라당의 개혁세력과 민주당의 개혁세력이 힘을 합치고 여기에 시민세력까지 함께 힘을 보태주어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개혁세력 대연합을 만들고 이 세력이 집권여당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기대해 볼까 그 전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 그런 타이밍이 오면 그때에는 다시 시민운동이 집단적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섬으로써 그 운동에 국민적 명분을 보태야 한다. 그야말로 다시 몸을 버릴 각오로 결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에 몸을 던져 나라의 정치를 구하려는 행위가 아닌 모든 정치참여는 시민운동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욕심이 포함된 행동이며 결국은 지금의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지탱해주고 합리화하는데 기여할 따름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한 시민운동 지도자들 중의 일부는 앞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정치참여를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과 같은 지역주의 정당에 출마하는 것이라면 시민운동이 거기에 명분을 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끝까지 정치참여하지 않고 일관되게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번에 공선협활동을 했고 총선시민연대활동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도 그 길이 비당파적 시민운동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여 선택하지 않았다. 필자도 그 부류에 속한다.
Ⅶ. 결 론
사회의 의제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NGO는 지역수준에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지방정부와의 관계, 다른 NGO간의 관계가 분석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적 참여운동의 현실은 그다지 밝은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시민단체의 지도자나 상근자들이 단체의 조직과 역량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가리키는 말인 목적전도( goal-displacement)현상으로 흐를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목적전도를 조직유지의 차원에서 검토 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시민단체의 조직형태가 방만한 잡화점식 경영이라는 사실이다. 즉 단일한 시민단체의 이름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하부 조직을 거느리고 활동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조직운영방식은 잡화점식 경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회연결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시민단체중 경실련의 중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의 네트워크조직적 특성은 조직의 비대화, 관료화를 막고 프로그램 위주의 간편하고 집중적인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방만한 잡화점식 운영이 엿보이는 것 같으며, 소수자에 의한 권력의 완전 장악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강릉경실련 사무처장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지역의 보수성과 시민운동 지도그룹의 지역 내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시민운동이 그러하듯이 상근자 중심의 운동으로 이들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경실련의 주요임원은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인사가 대부분이다. 또 지방언론이나 지식층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시민사회 지도그룹이 지역 내 여론을 주도하는 중심인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재정확보 문제이다. 회원확충과 회비징수제도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다. 회원확충도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NGO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위해 재정적 확충이 절실하다. 재정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 제대로 대응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운동 현실을 제대로 보자면, '계승과 혁신'의 의미를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운동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것은 각 단체가 자신이 과연 어떤 단체를 계승하고 혁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적 시민운동의 존재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단체는 역사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점은 자기성찰의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의 과제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성찰이 있는 조직들은 살아남았지만, 자기성찰이 없는 조직들은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비판에 귀를 막거나 신경질을 내고 자기 성찰의 부재 속에 바쁘게만 움직이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념은 눈과 귀를 가리고 역사의 벌판을 헤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민운동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 얼마나 민주성에 토대를 두고 조직이 건설되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말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질문이다. 이렇게 먼저 주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야 다음에는 운동의 대상을 깊이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 아르케, 2007
김준기,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2006
김영래, NGO와 한국정치, 아르케, 2004
김호기 외, NGO 가이드(시민 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박상필,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n세대를 위한 NGO특강), 한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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