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목차

한미 FTA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FTA의 개념

Ⅲ.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 및 장단점
1) 각 부분별 세부내용 협상타결방안
2) 미국과의 FTA가 향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
3) 한미FTA의 문제점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 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다.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4) 농업공황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협상에 응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KIEP는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최대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 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은 대부분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파티스타 농민반란이 보여주듯 이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갈등이 유발될지도 모fms다.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한국정부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유율의 신화야말로 허다한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짐으로써 한국영화, 외국영화의 매출이 동시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점유율의 신화는 80년대 이래 미국영화의 한국 내 수익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한국영화의 실제 수익률이 형편없고 겨우 세 편 중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 해 몇 편에 불과한 이른바 대박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못 보게 한다. 당장 1~2년 안에 스크린쿼터의 축소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미 ‘퍼주기’외교의 결과, 만에 하나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스크린쿼터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영화가 ‘쿼터 축소-투자 감소-제작 편수 감소-상영일수 미달-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의 고리에 맞물려 들어갈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 측에서 행·재정적 지원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식 FTA에 내장된 각종의 독소조항 특히 내국민대우조항에 근거 오히려 미국측의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한미 FTA와 관련 양념처럼 제기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론이다. 19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도래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대미 군사안보적 영구종속이 현재와 같은 중미(中美)쟁패기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과연 참여정부의 구호처럼 ‘평화번영’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 아니면 중미간 헤게모니 싸움을 활용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의 총외교노선으로 적합한 것인지 국제정치적 색맹이 아니라면 답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Ⅳ. 결론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소득도 있었고, 손실도 있었다. 자동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 낸 반면, 쇠고기에서는 양보해야 했고, 우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농산물 시장은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경쟁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협상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FTA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은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ㆍ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여 어느 국가와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호혜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은 거부하기 힘든 추세이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경쟁대열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0년간 고도성장을 달성한 배경도 개방을 통한 교역 확대 때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FTA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갈라진 국론을 봉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채비를 해야 한다. 협상타결로 손해를 보게 되는 분야에는 충분한 보상을 강구하고, 경쟁에 나설 분야에는 강력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EU와 중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맺을 협상도 성공으로 이끌어 이 세상 어느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 : www.fta.korea.kr
HappyFTA : www.happyfta.com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www.nofta.or.kr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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