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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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보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국내출산장려정책
(1) 최근 3년간 출산장려정책
(2) 2007년 출산장려정책 시행계획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 국외출산장려정책
(1) 스웨덴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3. 결론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 목 차 -
1. 서론
2. 본론
- 국내출산장려정책
(1) 최근 3년간 출산장려정책
(2) 2007년 출산장려정책 시행계획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 국외출산장려정책
(1) 스웨덴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3. 결론
-평가와 과제
1. 서론
출산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능력이다. 우리 조는 같은 여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보고 싶었다.
요즈음 신문이나 여러 매스컴을 보면,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출산율이 저조했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계획’ 같은 정책이 생겨나고 포스터나 교육을 통해 산아제한을 하는 시대도 있었다. 점점 세월이 지나고 피임약의 보급, 여성의 사회진출 등을 원인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출산 정책 중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했다.
2. 본론
국내의 출산정책
(1) 최근 3년간 출산장려정책 보건복지부(2004)에서 발간한 시도별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① 출산축하금 지급
시군에 따라 현금 및 출산 육아용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셋째 자녀부터가 그 대상이 되는데, 지급 금액은 약 10-30만 원 정도이다.
출산 축하와 관련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축하금으로 현금 지급과 금반지 또는 은 목걸이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상품권이나 신생아 명의의 통장을 발급하기도 한다. 그밖에 출산 축하 카드를 발송하거나 출생 기념 앨범을 제공한다.
② 임산부 건강관리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정책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임산부 건강관리는 우선 출산준비 및 임산부 건강교실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를 지급하고 태아기형아 검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 칼슘제, 비타민제등의 영양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밖에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 체조 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 분만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밖에 중증 여성장애인 해산 보호비 및 육아보조 수당을 지급하여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다.
③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신생아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신생아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신생아 목욕용품 및 유축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보급하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④ 보육여건 및 보육료 지원
보육여건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직접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이 셋째 이후 자녀부터 적용되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도 있다.
그밖에 가족자녀가치관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을 홍보하거나, 신혼부부건강검진 관련 홍보가 이루어지며, 가족, 자녀 가치관에 대한 교육, 사업장 근로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인공유산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기타 관련 정책
기타 출산과 관련된 정책으로 직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출산장려하고 촉진시켜 출산을 유도하는 인구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먼저 가족계획 시술 및 부작용자 시술과 불임가족에 지원 사업으로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을 시행하기도 하며, 모자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성장 어린이 건강검진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건강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통해 모유수유를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의 전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통장개설 지원하기도 하고, 거시적으로는 향토장학회 설립과 모부자가정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충청남도에서는 출산장려 정책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도 한다.
(2) 2007년 출산장려정책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2007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야
▼대책
자녀양육 및
사교육비
절감 대책
아동수당제 도입
0~4세 아동보육·교육비 중산층까지 확대
0~2세 보육시설에 보조금 지급
방과 후 학교를 2010년까지 5400개교로 확대
저소득층 학생에게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권(바우처)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2010년까지 2700곳으로 확대
남성 근로자에게 2008년부터 출산휴가 3일제공
유산 또는 사산 여성 근로자에게 30~90일 휴가 부여
육아휴직 요건 완화(1세에서 3세미만으로) 및 급여 인상 (40만원→50 만원)
출산여성 재취업 또는 출산 비정규직여성 계속 고용기업에 6개월간 월 40만원씩 지급
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 제공
3자녀이상 무주택 가구에 아파트 총량의 3% 의무적 분양 및 국민임 대주택 우선 분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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