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회형성 이론의 연원-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플라톤 정의의 맹점

소개글

[사회학] 사회형성 이론의 연원-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플라톤 정의의 맹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형성이론의 연원
1. 보수주의 이론
1)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적관계
2) 시민사회의 출현
2. Machiavelli의 권모술수론과 군주의 통솔력

II. Machiavelli의 사회형성과 군주론
1. 군주와 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삼각관계
2. 군주의 사회질서 유지수단과 자유민주주의의 맹아

III. 개인중심주의 사회형성이론의 연원
1. 개인우선론과 개인의 행복
1) 행복론 - Platon과 Aristoteles
2)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정의
3) 유럽 - 계몽주의와 자유민주주의
2. Locke (1632-1704)의 개인주의와 영국 시민사회의 형성
1) Locke의 사유재산 개념과 자연질서

IV. 개인중심의 사회형성이론과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질서
1. Rawls의 자유주의 사회형성이론
1) 공리주의와 분배의 정의논란
2) 무지의 장막과 차등원칙
2. Nozick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1) 개인주의 예찬론과 최소 국가 (minimal state)론

V. Nozick의 최소 국가론 정의의 왜곡
1.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맹점
2. 자유주의 이상론과 플라톤의 정의론

본문내용

, 이와 같은 기본욕구와 사회적 애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국가에 대립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즉 국가를 인위적으로 조직된 강제성을 띤 실체로 생각한다면, 시민사회란 개개인 시민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일종의 자연발생적인 自願組織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뜻이다.
Paine이 이처럼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면, Hegel은 국가를 시민사회의 상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Hegel은 그의 저서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에서 국가란 시민사회처럼 개개인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역사의 필연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들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목과 불화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반목과 불화를 제거하여 시민사회를 보다 고차원의 도덕적인 실체 (higher ethical entity; embodiment of ethical idea)로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국가가 수행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Hegel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사회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보완해 주는 실체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미묘한 관계에 대한 Hegel의 생각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Hegel이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사회, 경제적인 분야뿐 만아니라 국가의 영역에 포함되는 행정, 사법 분야까지도 부분적으로 망라하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를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 두기를 꺼려하였던 그는 시민사회를 최하위 집단인 가족집단과 최상위집단인 국가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어, Hegel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란 대단위 국가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이다)의 일부분에 속하는 부르좌 국가 (bourgeois state)와 오늘날 우리들이 논하는 시민사회로 형성된다. 따라서 Hegel의 시민사회개념은 우리들이 여기서 논하는 시민사회의 개념보다 부분적으로는 광의의,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Bobbio, 1993: 81). Hegel의 입장에서 보면, 상인들이나 중산층집단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활동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건 “국가”라는 대단위 범주에 속할 수는 없고, 다만 소규모의 “소시민사회”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소시민사회만 존재할 뿐이다.
한편, Marx는 그의 “자본론” 제 1권 (1867)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를 시민사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a) 국가란 Hegel이 주장한 것처럼 역사의 필연성에 의해 이루어진 도덕적 실체가 아니고 인간 사회를 유린하기위해 인위적이고 조직적으로 날조된 난폭성 (organized violence of society)을 띤 하나의 위협수단 (coercive apparatus)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b) 국가란 특정 지배계급의 지배도구 (an instrument of class domination)일뿐 이므로 부르좌 계급과 같은 특정한 (particularistic) 계급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자연법에 근거를 둔 인류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c) 국가가 시민사회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위에 군림하여야 한다.
d) 국가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폭넓게 (universalistic) 기여하기보다는 인류 전체에 누를 끼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성질상 영속할 수없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시민사회에 의해 흡수 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자연스레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Marx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가란 특정 (particularistic)계급만을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계급의 도구로 활용되고 (instrumental), 시민사회에 종속 되어 (subordinate) 있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자연스레 소멸되고 말 일시적인 실체 (transitory entity)라는 것이다.
2. Machiavelli의 권모술수론과 군주의 통치력
서구사회 최초의 정치사회학자라 불리어지는 Machiavelli (1469-1527)의 “군주론” (The Prince)과 그의 국가관을 논하기 전에 정치사회학에서 그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별해 보자. 무엇보다 Machiavelli가 사회사상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가는 그의 작품이 절대군주론을 주장하였던 Jean Bodin (1530-1596)과 개인보다는 사회우선론을 주장하였던 Thomas Hobbes (1588-1679)의 이론에 직접, 간법으로 미친 영향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군주론”은 그가 생존했을 당시는 禁書로 간주되어 프로렌스 시내에서만 비밀리에 읽혀지고 있다가, Machiavelli사후 5년이 지난 1532년에 비로소 로마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프로렌스시의 공화당 정부 요직에 기용되었던 Machiavelli는 그러나 고관대작의 자리에 기용될 만큼 훌륭한 가문의 출신은 아니었다 (Viroli, 2000). 1512년 그가 조직한 민병대가 스페인과 독일 연합군에 의해 패하자 43세의 나이로 프로렌스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 칩거하면서 은둔생활에 들어간다. \"군주론“을 집필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전체 2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주론“에서 그는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a) 군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수 대중에게 지나치게 유순하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서는 않된다.
b) 군주는 항상 여우와 사자의 모습을 동시에 견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우는 이리를 이겨내지 못하며, 사자는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우는 영민하여 덫에 걸려들지 않으며, 사자는 막강한 힘으로 이리떼를

키워드

권모술수론,   사회형성이론,   개인우선론,   자유민주주의,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