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목차

Ⅰ. 서론

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격차

Ⅲ. 교육 양극화의 원인
1. 열악한 교육 재정과 과중한 사부담에 의한 공교육의 부실
2. 지방교육 재정의 파탄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역간 격차
3.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교육양극화의 심화
4. 낮은 복지지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열악함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01년 공공복지지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이들 국가 평균인 21.2%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인 유럽 국가들은 스웨덴 28.9%, 덴마크 29.2%, 프랑스 28.5% 등이며, 복지지출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14.8%, 16.9%다. 멕시코와 터키도 각각 11.8%, 13%였다
- 한겨레기사2006-01-24-
◇ 10명중 1명 ‘절대 빈곤층’=정부는 그동안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13만6000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120% 이상인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460여만명인 것으로 추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들 빈곤층이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말께 빈곤층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중간 추정결과 빈곤층이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4829만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5명당 1명이 빈곤층인 셈이다
- 파이낸셜뉴스 2005-05-25 -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재정의 부실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부실은 과다한 사교육을 불러오고, 사교육비 부담능력을 의미하는 부모의 소득 양극화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교육의 양극화로 직결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교육이 우리사회에서 사회이동을 활성화시키고 평등을 실현하는 도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되고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사교육이 최소한도로 감소되어야 함을 위의 분석결과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공교육재정의 부실과 사교육의 과다한 팽창에 의해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오히려 교육재정이 적게 지원되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과다한 공교육에 있어 교육비 사적 부담구조와 사교육비는 저소득 계층에게 경제적 파탄까지 일으키고 있으며 경쟁 기회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경쟁논리에 의해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함을 느꼈다.
<참고문헌>
민주노총정책보고서
한국사회정책학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일본사회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2006 국제학술대회'
출처 : ytn 2006년 8월 18일
한겨레기사2006-01-24
한국교총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2-07
파이낸셜뉴스 2005-05-25
경향신문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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