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영국 금융 빅뱅
1. 배경
(1) 런던금융시장의 경쟁력 저하
(2) 대처 정부의 개혁조치
2. 내용과 성과
3.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1) 배경
(2) 내용
(3) 효과
4. 런던 금융시장의 지위
<영국경제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비중>

Ⅱ. 자본시장통합법
1. 배경
2. 내용과 효과
3. 자본시장 통합법 업계별 효과
(1) 증권업계
(2) 은행
(3) 보험업계
4. 자본시장통합법의 당면 과제

본문내용

설계 및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대상 상품의 폭이 보다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향후 역량이 강화되고 보다 전문화·대형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시,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아웃소싱할 경우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최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아웃소싱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대형 보험사의 경우, 계열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이 통합되어 역량 및 효율성이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 계열사가 설립되면, 대기업집단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이점 및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투자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권유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동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법개정에 의 해 기존 보험설계사들이 이 역할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 창출 이 기대됨.
4. 자본시장통합법의 당면 과제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투자상품개념의 확대와 은행·보험상품의 관계이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은행과 보험 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해당할 경우의 취급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혹은 향후에 개발하게 될 "은행투자상품"과 "변액보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해당할 경우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이 제정방안상 원칙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상품개념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 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보험과 파생상품 특히 보험계약이 기초자산의 확대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상품은 위험관리라 는 기능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품의 구조와 요건, 위험관리, 발전경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 투자자보호와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이다. 특히 투자자보호규제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과보험이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투자업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업 무를 취급할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한 다. 여기서 또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예금과 보험계약 등 전형적인 안전상품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는 점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 규제는 금융상 품의 복합화 및 다양화의 전제가 된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도 동 법상 판매 권유규제를 은행법 및 보험업법에 준용하고 있는 점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 제13조의 4에서 "금리, 통화의 가격, (…) 금융상품시 장에서의 시세 기타 지표와 관련한 변동에 의하여 그 원본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특정 예금등계약”에 대하여 금융상품거래법상 행위규제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 정안 제300조의 2(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도 "금리, 통화의 가격, (…) 금융상품시장에서 의 시세 기타 지표와 관련한 변동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할 우려(당해 보험계약이 체결됨 으로써 고객이 지급하게 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당해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당해 고 객이 취득하게 될 보험금, 반환금 기타의 급부금의 합계액을 상화하게 될 우려를 말한다) 가 있는 보험계약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된 “특정보험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적정권유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규제수단의 다양화와 규제내용의 구체화 그리고 실효성의 확보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를 위해서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불초청권유 외에 계약서면교 부의무, 판매기록유지의무, 판매계약해지(cooling-off) 등 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규제내 용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설명의무에 있어서 설명사항을 원본손실위험, 손실위험의 원인, 거래구조 등으로 구체화하고 설명방법과 설명정도에 있어서 적합성원칙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효성의 확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 이외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법의 영역으로 유보되어 있는 민사 적 제재를 판매·권유 규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영역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는 투자자의 구제수단 다양화에도 기여하겠지만, 대상 규제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제상 의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는 없을 것이다.
-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강화이다. 포괄주의 규제의 도입, 투자자보호의 강화, 사전적·행정 적 규제의 사후적·사법적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컴플라이 언스 기능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 한국 증권업협회 증권지 내 논고 : 127호, 129호, 130호
-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헙업에 미치는 영향’ 李碩晧(硏究委員, 3705-6391)
- ‘자본시장통합법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과제’
: 연구위원 강형철, 연구위원 조성훈, 한 국 증 권 연 구 원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자산운영업의 발전방향’
: 경응수 (경영학박사/ MAI/ 감정평가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2006. 1. 12.
- ‘자본시장 포럼’ Vol.12 제 4권 1호 :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통합법
금융 개혁에 관한 조사
Ⅰ. 영국 금융 빅뱅
1. 배경
(1) 런던금융시장의 경쟁력 저하
(2) 대처 정부의 개혁조치
2. 내용과 성과
3.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1) 배경
(2) 내용
(3) 효과
4. 런던 금융시장의 지위
<영국경제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비중>
Ⅱ. 자본시장통합법
1. 배경
2. 내용과 효과
3. 자본시장 통합법 업계별 효과
(1) 증권업계
(2) 은행
(3) 보험업계
4. 자본시장통합법의 당면 과제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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