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주민자치센터의 개요
1. 정의
2. 추진배경
3. 추진과정
4. 현황
5. 기능
6. 운형체제 모형

Ⅱ.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논의
1. 관료제적 성격
2. 민주주의적 성격

Ⅲ. 관료제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민주주의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민자치센터가 벤치마킹해야 할 유사한 일본의 제도로는 ‘자치회’(정내회, 부락회 등)를 들수 있다. 이들은 문화여가 기능보다는 주민자치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회의 조직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회장은 주민이 직접선거를 하고 있다. 주민상호간연락, 지역환경미화 및 청소활동,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문화 레크레이션 활동, 방재방화, 교통안전, 방범, 문화제행사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동의 현안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며, 개선방안의 모색과 실천에의 동민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은 봉사정신과 참여의욕이 투철하고, 주민대표성을 띠는 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그들을 통해 동민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과 사회적 동원을 이끌어 내야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주민주 체, 행정보완’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 스스로 연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안전, 방범·방재, 지역환경보전 및 사회복지 및 구호 그리고 교육, 문화, 레크레이션 등에 관한 제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치센터의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커뮤니티행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가 동네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구와 각동은 지금처럼 행정이 모든 것을 해결 하려 하지 말고 골목안길의 문제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맡겨 주어야 한다. 토론하고 공동작업 할 일이 있어야 동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일을 위임. 위탁하고, 반상회를 통해 여론수렴과 행정홍보활동을 활성화해야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접촉매체의 활용이 필요하 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동민들을 의해 온라인 상에도 마을관련 정보의 수집과 배포를 촉진하고, 그 안에서 동민들의 의견교환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어 진 사항들을 집행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호응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 단위의 캠페인 활동과 같은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지역 의제에 관한 주제 로 캠페인을 벌여 동민들에게 홍보효과도 거두고, 참여도 장려함으로써 2가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위의 논의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지역의제를 지역주민스스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참여화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길이 현 주민자치센터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일이다.
2)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합리화’
① 서비스프로그램의 내용 조정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여가프로 그램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은 자치센터 외에도 현재 각 백화점, 언론사 등의 문화센터, 구민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문 화여가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프로그 램 경쟁을 통한 주민들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단순히 이용요금의 무 료화나 낮은 책정으로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무료 운영 또는 저가의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부분 공공예산을 통해 예산의 부족한 부분들이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이 크게 원하지도 않는 문화여가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주민자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 이나 평생교육, 청소년 교실, 교양강좌 등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시장에 형성되어진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 복운영은 시간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또한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통 해 다른 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만을 남겨두고, 동마다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사회 복지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② 운영시간대의 조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생업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운영 시간조정은 필수적인 요소이 다. 현행 읍면동사무소 운영시간과 비슷한 자치센터 운영시간은 낮 시간 여유가 없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의 폭을 좁히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 다.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참여자가 직장이 없는 주부들로 한정됨으로 가능하면 그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현행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일부 프로그램은 주 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운영시간에 있어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신축성 있는 운영시간 확보로 단순히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자치센터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김종성·신원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04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 심리적 효과, 곽현근, 한국지역개발학회, 2007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사무, 인력 이관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주민자치센터 우수 활동 사례 : 개혁의 중심·자치력 강화, 지역주민의 욕구를 담아내는 주민자치의 실현(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주민자치센터), 학회자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2005
풀뿌리네트워크 2년 활동의 성과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연구소자 료, 한국도시연구소, 2003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 지방 자치발전 및 지방혁신 / 제 4 분과 - 지역 활성화 전략 : 제 2 주제 -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문제점과 발전방향’, 권순복,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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