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ngo)-NGO의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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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ngo)-NGO의 역할과 한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참여능력과 대변능력이 없는 단체의 참여를 중개한다. 그래서 정책과정이 소수자의 독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이 분화되고 소수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한다. 참여 이후에도 참여가 형해화되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다원적 가치와 NGO
거버넌스에서 NGO는 시민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제성과 획일성 논리를 견제한다. NGO는 거버넌스에서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선호와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관료제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시민적 가치를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NGO는 거버넌스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개방, 의사소통, 토론, 조정 등을 통하여 이루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한다.
3) 정치적인 것의 확대와 NGO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중시되었던 정치를 오히려 퇴행시킴으로써 생활세계를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NGO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 폐기되었던 주제를 정치적인 것에 포함시켜 인간의 삶의 질과 연계시키고 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환경이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NGO는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정치가 단지 국가중심적인 것으로 제한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차원으로 격하되는 것을 거부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적 영역에 시장주의가 침투하여 경제적 문제가 토론과 조정의 주제가 되고 있다. NGO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맞서 거버넌스에서 정치담론의 역동성을 부활시키는 역할을 한다.
4) 공론장의 활성화와 NGO
정치적인 것의 확장은 공론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공론장의 활성화는 참여의 유효화와 다원적 가치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NGO는 정부나 기업에 비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네트워크 조직은 내부의 활발한 토론과 비판을 용인한다. 그리고 NGO는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권력이나 화폐 또는 양자의 결합은 탈언어적 매체에 의한 지배와 불평등을 선호하고 목적합리적 성격을 노골화함으로써 담론장을 파괴할 수 있다. NGO는 국가와 시장의 이러한 원리를 간파하여 의사과정의 개방과 투명화를 주장하고 공론장의 재봉건화와 불평등을 견제한다. 정부는 다수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업은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NGO는 생활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시민이 부딪히게 되는 생활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사소한 것으로 무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부활시킨다.
IV. 맺는 말
1.거버넌스 - NGO - 민주주의
거버넌스는 시민참여, 권력분화, 자율과 평등, 네트워크형 조직, 자율과 자치, 상호협력과 조정, 다양성, 의사소통, 토론과 대화, 시민권리, 시민성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권력의 정당성 증진, 자기결정원리의 강화, 정치적인 것의 확대, 공론장의 확장, 시민성의 계발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재구축하려는 정치적 기획에 일정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NGO는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여 시민참여를 확대 · 유효화하고, 시민교육에 기여하며, 시민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정치적인 것의 확대와 공론장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급진성을 실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2. NGO의 한계
1) 참여과정에서의 문제
제도적 · 직접적 참여는 NGO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운동적 요소를 상쇄시킴으로써 저항과 부정의 동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단체가 참여할 때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인가, 소수단체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조직의 권력, 소득, 기회 등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평등한 참여기회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참여 후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
NGO가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과두제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고, 안정된 후에는 엘리트화되거나 보수화되어 참여와 토론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룰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윤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현안과제를 실행하는 전문능력과 실제적인 수단의 빈곤으로 인하여 시민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공적 권위가 빈약한 NGO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도 문제이다. 공익의 개념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공익추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특정이익 추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 NGO가 초계급적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과연 제한된 자원과 전략으로 계급 간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도 문제가 된다. NGO의 참여가 오히려 국가영역의 핵심적인 민주적 가치공익, 책임, 다수이익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3) 외부환경과의 관련된 문제
NGO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어 있고 영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실질적인 상호의존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기술사회에서 전문기술관료의 독단을 막고 기술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소비사회에서 매스미디어, 대중문화 등으로 인한 획일화, 불평등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담론공간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수공론이 강하게 편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토론과 평등의 문화를 재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와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고 보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급진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의 재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NGO의 참여는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국가를 변형시키고 시민사회적 이념을 강화하느냐에 집중된다. 따라서 NGO가 민주주의의 급진성을 실현하고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자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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