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와 여성

목차

육아휴직제도 조사 동기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3.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4. 육아휴직제도의 목표

5.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6. 유아휴직제도 활용 실태

7. 육아휴직의 문제점

8. 정책과제

본문내용

이 제도의 유용한 활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육아휴직 제도가 소수의 여유 있는 사람만이 이용하는 불평등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고 직장을 계속 근무할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조건하에서 육아수당 등의 개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적인 육아휴직수당은 급여의 완전지급이지만 1차적으로는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한 후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정책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 지원금의 의미는 결국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의 방지라는 두 목적에 부합되며, 육아휴직 활용 대상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적은 현실을 고려하고 육아휴직이 갖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육아휴직 활용 기반의 조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이후 직장 복귀 시 임금이나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대체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높지만 여전히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육아휴직 활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육아휴직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육아휴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이 요청되며, 육아휴직을 활용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사 양측에 적극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일차적인 방안으로 구체적인 육아휴직제도의 요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 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3) 육아휴직에 대한 기타 지원조치의 강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 실시에 대한 법적 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고 보고 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나아가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거나 공적기금에 의해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현행 법률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감면 지원조치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도 유사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자에 대한 무이자 생활비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활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방안의 모색
우리나라의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의 형태를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직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는 전일휴직 형태로만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는 직무의 특수한 사정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과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에 의해 일정한 기간 또는 1주간의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단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정규근무로 복귀하는 육아휴직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는 전일휴직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남성근로자의 육아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어 많은 국가에서 전일휴직 형태와 병행 운영되고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는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보수 및 휴가, 근속연수의 산정 등이 조절되어야 하고 노무 관리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5)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다양한 휴직제도의 도입
1세 미만의 영아 양육 문제 못지않게 자녀나 노인 등의 가족 문제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남녀근로자에게 부모휴가 외에 자녀간호휴가나 가족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양부모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부친에게 모친의 출산 시나 특별한 상황에서 모친 대신 자녀양육 역할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 부친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간호휴가나 가족휴가, 부친휴가 등 육아를 위한 다양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육아 기타 가족책임과 직장책임을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근로자의 직장책임과 육아 등 가정책임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지원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에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가 핵심적이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7) 육아휴직제도 실시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가 아니라 남녀근로자 모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조치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여성고용 확대에 대한 제반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육아휴직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여성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2004, 이미경),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2004, 이규용 외),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 민간부문을 중심으로」(2002,조영자)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1993,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취업 (2003, 노동부)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취업활성화 관점에서 (2005.08 박영선)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제4차 (김혜원; 옥우석; 정미애)
「육아휴직제도 이용실태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2005, 김은정 )

키워드

여성복지론,   육아,   휴직,   여성취업,   출산휴가,   육아정책,   모성보호법,   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