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개념과 의의, 종류 및 그와 관련된 국제조약

소개글

선하증권의 개념과 의의, 종류 및 그와 관련된 국제조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하증권의 개념과 의의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여부에 의한 구분
(2) 하자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3) 수화인 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4) 유통성여부에 의한 구분
(5) 무역의 유무에 의한 구분
(6) 양식에 의한 구분
(7) 운송계약형태에 의한 구분
(8) 환적여부에 의한 구분
(9) 발행인에 의한 구분
(10) 운송수단의 결합형태에 의한 구분
(11) 기타

3.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1)헤이그 규칙
(1)성립
(2) 헤이그규칙의 주요내용
2) 헤이그-비스비규칙
(1) 성립
(2) 헤이그- 비스비규칙의 주요내용
3) 함부르크 규칙
(1) 성립
(2) 주요내용

본문내용

해상운송을 두가지로 나누어 용선계약및 비유통성 선하증권에 의한 해상물픔 운송만을 입법의 대상으로 함. 1차세계대전이후 국제적 통일법 제정의 필요성이 고조 영국의 직접적인 추진 1921년 런던 해사법위원회(maritime law committee)를 개최 선화증권에 관한 법의 통일에 진력 미국의 하터법과 영국의 속령들의 기존 법률을 기초로 하여 동년 9월 헤이그 본회의에 제출한 초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그 초안을 침의하여 헤이그규칙( the hague rules,1921)이 성립 1924년 8월 25일 26개국 대표의 서명에 의하여 헤이그 규칙을 모체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이 성립
헤이그규칙은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제한을 중심으로 해상운송계약법의 주요한 점을 거의 무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할수 있음
(2) 헤이그규칙의 주요내용
① 운송인의 책임기간: 운송인의 책임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 까지로 규정하여 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하고있다.(제1조 e항)
② 면책특약의 금지: 운송인과 화주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밑 선박의 내항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면책특약을 금지
첫째, 내항성 담보에 관한 규정(제3조 1항) ndnsthd인의 의무는 “내항성 담보의무”가 아니라 “담보에 관한 주의”로본선의 선적개시에서 출범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함 이때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지만,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은 운송인에게있다(제4조1항)
둘째, 상업과실데 대해서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 수 없다.(제3조 2항) 운송인은 일체의 물품손해를“not responsible\"로 화주와 운송인간에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됨
③ 항해과실의 면책: 내항능력과실이나 상업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특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운송인을 유책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으로 되어있다.(제4조 1항) 항해나 선박의 조종은 육지에 있는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또한 운송인이 항해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
④ 화재의 면책: 운송인 똔,s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선박에서의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되어있다.(제 4조 2항 b호) 선박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가증성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거액이라는 점과 화재 원인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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