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인터넷범죄행위

본문내용

고소
-수사기관은 필요시 법원에서 압수, 수색 및 영장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 사무소 등 단속하여 불법복제된 CP가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복제된 사용자 설명서, 광고물 기타 증거물 확보
-피의자 소환 조사 가능, 또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체포 및 구금 가능
②민사상 구제방법
-CP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 또는 예방 침해에 제공된 물건 등 폐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안소송 청구
-CPP법 제32조: CP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
인터넷과 법률정보
1.정보검색
[의의]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찾아내는 행위, 즉 인터넷에는 방대한 양의 법률자료들이 제공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정보 사이트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모르는 경우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한 검색엔진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초기 검색 가능
2.기관 도메인 이름(세계: 미국: 의미)
co: com: 상업기관 또는 회사
ac: edu: 교육기관
go: gov: 정부
or: org: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nm: net: 네트워크 관리기관 또는 회사
3.국가 도메인 이름
한국(kr); 일본(jp); 프랑스(fr); 독일(de); 오스트리아(au); 캐나다(ca); 영국(uk)
법률상 유용한 사이트
1.번역프로그램
알타비스타: http://babelfish.altavista.com
일본어 번역: http://www.hanmir.com
http://www.lycos.co.kr
2.법률문헌
렉시스(판례, 협약 등): http://www.lexis.com/xchange/Default.asp
Findlaw (http://www.findlaw.com/): 미국 판례, 법령, 법학 논문 등 무료 검색 및 열람
코넬대학 법률정보연구소 홈페이지 (미 헌법 및 법령 등) http://www.law.cornell.edu/
프랑스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검색: http://www.cujas.univ-paris1.fr
독일 Juris 홈페이지(판례 등): http://www.juris-sb.de/
영국 판례 검색: http://chianti.ipl.co.uk/lawsoc/swarform.html
일본 법률문헌 검색: http://webcat.nacsis.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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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범죄,   저작권,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