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선진국 행정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계 경제질서의 도래 및 사회문화의 변화
2. 우리나라 행정부의 입법부 지배의 역사적 배경 및 변천
1) 1987년 민주화 이전
2) 1987년 민주화 이후
(1) 제 6 공화국과 3당합당
(2) 문민정부와 당선자영입을 통한 정계개편
(3) 국민의 정부와 연립정부구성
3. 프랑스 행정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1) 변화무쌍한 부처조직: 프랑스식 조각
2) 프랑스 행정체제에 대한 시사점
3) 평가
4. 일본 행정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1) 일본 행정체제의 시기적 변천
2) 90년대의 정부개혁
3) 기본방향
4) 평가
5. 선진국들의 행정서비스헌장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헌장정신은 "고객우선"(putting the customer first)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흐름은 1990년대에 들어와 행정서비스를 고객위주로 전환, 그 연장선상에서 '3P'(Passengers, Patients, Parents)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991년 메이저 정부에 의해 10년간의 한시성을 갖고 계획된 시민헌장제는 1997년 노동당정부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서비스우선의 新헌장제」(Service First­The New Charter Programme)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임성일·최영출, 2001: 542-543 / 549). 또한 시민헌장상제도(Charter Mark) 운영이 타국의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을 크게 촉발시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고객서비스표준」(Customer Service Standards)의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862호가 있는데, 여기서는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 품질기준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엘고어 부통령이 주도했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 중심의 개혁사업에서는 "고객제일주의"(Putting Customers First)를 모토로 행정서비스 제공표준 제정 및 고객주도의 전략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 레이건 대통령 집권말기 이후 부시 대통령 당시의 FQI(연방품질원)의 지도에 의한 TQM(품질행정제도)의 확산 이래 클린턴정부가 추구했던 "고객우선주의"(get the customer first)도 맥을 함께 한다(김인 외, 1999: 5-6 / G. Bounds, et al. 1994).
한편, 영연방국가인 호주는 「정부서비스헌장」을 통해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행정서비스 기준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적인 관리환경을 조성하고 상업화·기업화를 과감히 추진하였으며, 특히 1992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서비스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Ⅲ. 결 론
오늘날 세계는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정보기반구축, 행정 전산화, 지역 정보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약 45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드웨어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보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기술 자체는 몰가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 하는냐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개혁의 방향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정보화의 추진전략 정보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각 부문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그 전략은 크게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간의 기능 재 배분, 행정기구간 기능 재조정, 정보화책임자의 육성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기업간의 기능 재 배분의 점에서 볼 때, 행정부 주도의 정보화 추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업과 업무들을 민간기업에 이양하고 외부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후원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벤쳐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행정기구간의 기능 재조정과 관련하여 볼 때, 행정기구들 사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의 인력 증감이나 정책결정의 효율성 등을 추구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 같은 특정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은 관료제의 권한집중을 초래하여 가장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정보화정책도 관료제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처별 업무영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협조와 조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기존의 영역 중심적인 사고에서 향후 문제 중심적인 사고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 정보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임시조직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민간기업, 기타 업무조직으로 구성되고 조직운영은 정부기관과는 다른 공기업의 성격을 띤 특별위원회의 신설은 정보화라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각 부처와 전문가 및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부처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정보화 책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각 부처에 존재하는 기획관리실을 향후에 정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전산전문 교육을 실시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각 부처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보화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가 부처의 정보화책임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부처이기주의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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