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 허용 입장과 반대 입장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입장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 허용 입장과 반대 입장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
(1) 특목고의 정의
(2) 목표 및 형성 배경
(3) 특수목적고의 교육의 특성
1) 진학시의 비슷한 학력 수준과 열성적 교육 분위기
2) 각종 경시대회에 대한 준비에 용이한 교육 환경
3) 특목고 학생만의 유대감 형성
(4) 종류 및 현황
1) 종류
2) 학교 현황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2) 도입, 실시 배경
1)지식 기반사회의 진입
2)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3) 제도 도입 추진 과정
(4)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1) 학사 운영
2) 재정관리
3)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4) 지도, 감독 및 지정해제
3.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대한 논의
(1) 현재 부각되는 특목고에 관한 사회적 문제점
1) 높은 교육 비용에 따른 부담
2) 특목고의 본래의 목적 상실에 대한 우려
3) 새로운 학벌과 폐쇄적 특권 집단 내부의 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시스템
5)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6) 특목고 내 이원화 교육의 문제점
(2) 자립형 사립고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1) 공교육의 기본 틀 위협
2)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3) 입시 명문고 부활
4) 학교선택제로 인한 극심한 경쟁 유발
4. 고교 평준화를 통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문제의 해결 방안
(1) 하향평준화 방지 대책
(2). 특수 목적고가 대입명문고로 대체되는 현상의 방지
(3) 좋은 학군(강남 8학군)의 분리
(4) 학군(학교)별 격차 극복 대안
(5) 학생의 교육 선택권 문제의 해결방안
(6) 교육의 다양성 문제
(7) 사교육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다.
[ 참고 3 -외고생들의 희망전공 ]
2) 특목고의 본래의 목적 상실에 대한 우려
3) 새로운 학벌과 폐쇄적 특권 집단 내 부의 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 시스템
특목고 학생의 경우 평준화 일반고 학생에 비해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교육지원과 월교육비 지출면에서 크게 앞선다, 일반고 학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양 422만원인데 비해 과고는 652만원, 외고는 648만원으로 특목고는 학생의 성적 뿐 아니라 배경에서도 앞서는 학생들로 이워진 선별된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일반고와 특목고의 학교 간 격차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가정의 사회적 배경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특목고로의 입학 경쟁률이 점차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사교육의 창궐과 조기 교육 분위기로의 부채질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오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특수목적고에 들어가게 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인성교육에 소홀 할 뿐더러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초등학생의 유학도 낯선 광경이 아니다. 이런 영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목고 입시 준비를 위한 조기 유학 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통 2~3년 간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보내고 다시 불러들여 특목고에 진학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영어 조기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특목고나 대학입시에서 영어가 필수영역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높아지고 있고 입시에서도 영어에세이 쓰기를 확대하거나 영어 듣기, 면접 등의 난이도를 점차 높이고 있어 영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입학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어려서 영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다른 과목의 심화학습에 어느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다음 참고 도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참고 6 - 조기유학 출국 추이 및 출국 국가 ]
5)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입시경쟁 체제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특수목적고등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경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학생들은 살벌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은 잃고 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와 일반고등학교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이는 근래 이슈화된 내신 반영률에 대한 대학들과 정부와의 충돌을 빚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6) 특목고 내 이원화 교육의 문제점
많은 과학고에서 소위 과학기술대반과 일반대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대반의 수업은 특수 재능을 계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외고에 재학하는 많은 학생들도 외국어를 다른 전공 학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대학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특목고 학생 간에도 이원된 반으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관련 전공이 아닌 타 학과에 진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대학입시 준비학교라는 비난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자립형 사립고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1995년 이 제도의 도입 제안 이후, 몇 년간에 걸친 자립형 사립고 논쟁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한계, 고등학교의 성격,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논란까지 확대되는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왔다. 경제계 등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에 적극 찬성의견을 표명한 반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념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계층적 이해가 갈등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 뿐더러 그 제도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틀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고등하교 평준화의 틀리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교육적 불평등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시를 반대하고 있으며,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우수한 동질집단을 선발하여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 되고, ‘귀족하교’가 출현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와 함께 정부지원 없이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에 따라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1) 공교육의 기본 틀 위협
입시위주의 황폐화된 한국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이념으로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입시지옥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통해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시장화는 부실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을 포기한 채 교육을 시장 경쟁 논리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교육 선택권의 부여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선발 효과만을 갖게 된다고 비판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시행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위주의 교육격차를 넓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 다수는 출발 선상부터 불평등하게 교육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한다.
3) 입시 명문고 부활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 고등하교 평준화 정책은 당시 과외열풍을 불게 했던 입시 명문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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