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복지패러다임 전환
Ⅲ. 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노인의 욕구와 문제
3.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Ⅳ.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Ⅴ. 지역사회복지 중시
1.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형성
2. 공사(公私)의 역할분담과 협동화
3.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4. 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정비
5.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적 추진
6.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커뮤니티(welfare community)의 형성
Ⅵ. 노인의 주요 소득원과 생활수준
1. 주요 소득원과 소득액
1) 주요소득원
2) 소득액
2. 노년기 예상 적정생활비
3. 최소한의 생활유지비
Ⅶ. 노인의 교육욕구
Ⅷ. 선진국의 노인 권익 운동
1. 외국의 노인권익운동의 유형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2. 외국 노권 운동의 실태
Ⅸ.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4. 사회적 서비스제도
Ⅹ. 결론
참고문헌
Ⅱ. 복지패러다임 전환
Ⅲ. 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노인의 욕구와 문제
3.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Ⅳ.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Ⅴ. 지역사회복지 중시
1.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형성
2. 공사(公私)의 역할분담과 협동화
3.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4. 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정비
5.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적 추진
6.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커뮤니티(welfare community)의 형성
Ⅵ. 노인의 주요 소득원과 생활수준
1. 주요 소득원과 소득액
1) 주요소득원
2) 소득액
2. 노년기 예상 적정생활비
3. 최소한의 생활유지비
Ⅶ. 노인의 교육욕구
Ⅷ. 선진국의 노인 권익 운동
1. 외국의 노인권익운동의 유형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2. 외국 노권 운동의 실태
Ⅸ.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4. 사회적 서비스제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무의무탁한 저소득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생활보호 노인 4-5인이 1개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하는 “노인의 집”에 대한 지원이 개소당 2500-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384개의 “노인의 집” 설치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법 8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실비노인주택에 관한 법령이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구입,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전무하다. 주택가의 급격한 상승과 아울러 주택을 해마다 관리, 수리,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재산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4. 사회적 서비스제도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신체적?사회적?심리적인면에 있어서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인 욕구 수준의 향상과 기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의 기준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선을 넘어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알맞은 인간다운 삶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노인 복지분야에 국가?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이들 노인들의 문제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거택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가정봉사원제도?노인정?노인복지관?노인학교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시설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양노원?유료 양노원?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봉사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한 거부감 혹은 미안한 감정, 가족이 있는 경우, 도움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활동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한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지원비도 열악하다. 96년 현재 개소당, 월 3만원의 운영비와 연 17만 5천원의 난방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셋째,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학교에 대한 인가규정이 없고 교과과정에 일관성이 없으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시간을 알아보면 매일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노인이 40.79%, 5시간 이상이 83.5%로 나타나고 있다. 1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모두를 노인정에서 보낸다는 것으로 시설이나 기구가 낙후되고 장기, 화투, 바둑 등만으로는 바람직한 여가생활이용 방법이라 할 수 없다.
Ⅹ. 결론
우리나라는 점차 평균수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인구의 급성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현재의 노인세대 중 대다수는 소득보장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 노인세대는 자신의 노후계획보다는 자식의 교육과 결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왔지만, 그들의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에 대해 부모세대와 상당한 가치관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노인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녀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자살이나 노인유기/학대와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만성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자세로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에만 기대하기 보다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가 수반된다면 노인문제의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정자(2001) - <노인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김동배 -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정무제2장관실, 노인문제 종합방안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연구자료 89-1)
김성순(2001)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밝은노후모임 창립3주년 기념세니마 자료
박용순(1999) -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박윤기(1994) - 한국 노인복지법의 비판적 분석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룡(2004) -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박재간(2001) -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3차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박광덕(2002) -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엄기욱, 이경남, 정상양 공저 -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2002) -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서윤(1996) - 21세기의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장수사회 전략에 대한 연구, 원광대논문집 제32-1집
서상철 -「노인복지론」
이인수 저(1999) -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이은희 - 한국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이가옥(1993) -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보건사회 연구원
이혜원(1996) -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무, 서울 : 유풍출판사
유성호, 모선히, 김형수, 윤경아 저 - 노인복지론
최순남(1995) -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현외성 외 공저(2000) -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둘째, 무의무탁한 저소득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생활보호 노인 4-5인이 1개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하는 “노인의 집”에 대한 지원이 개소당 2500-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384개의 “노인의 집” 설치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법 8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실비노인주택에 관한 법령이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구입,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전무하다. 주택가의 급격한 상승과 아울러 주택을 해마다 관리, 수리,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재산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4. 사회적 서비스제도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신체적?사회적?심리적인면에 있어서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인 욕구 수준의 향상과 기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의 기준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선을 넘어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알맞은 인간다운 삶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노인 복지분야에 국가?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이들 노인들의 문제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거택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가정봉사원제도?노인정?노인복지관?노인학교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시설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양노원?유료 양노원?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봉사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한 거부감 혹은 미안한 감정, 가족이 있는 경우, 도움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활동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한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지원비도 열악하다. 96년 현재 개소당, 월 3만원의 운영비와 연 17만 5천원의 난방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셋째,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학교에 대한 인가규정이 없고 교과과정에 일관성이 없으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시간을 알아보면 매일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노인이 40.79%, 5시간 이상이 83.5%로 나타나고 있다. 1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모두를 노인정에서 보낸다는 것으로 시설이나 기구가 낙후되고 장기, 화투, 바둑 등만으로는 바람직한 여가생활이용 방법이라 할 수 없다.
Ⅹ. 결론
우리나라는 점차 평균수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인구의 급성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현재의 노인세대 중 대다수는 소득보장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 노인세대는 자신의 노후계획보다는 자식의 교육과 결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왔지만, 그들의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에 대해 부모세대와 상당한 가치관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노인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녀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자살이나 노인유기/학대와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만성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자세로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에만 기대하기 보다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가 수반된다면 노인문제의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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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1999) -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박윤기(1994) - 한국 노인복지법의 비판적 분석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룡(2004) -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박재간(2001) -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3차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박광덕(2002) -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엄기욱, 이경남, 정상양 공저 -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2002) -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서윤(1996) - 21세기의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장수사회 전략에 대한 연구, 원광대논문집 제32-1집
서상철 -「노인복지론」
이인수 저(1999) -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이은희 - 한국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이가옥(1993) -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보건사회 연구원
이혜원(1996) -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무, 서울 : 유풍출판사
유성호, 모선히, 김형수, 윤경아 저 - 노인복지론
최순남(1995) -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현외성 외 공저(2000) -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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