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본문내용

x형 분류 유형
1) 경제적 수준과 시장개입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 이차원적 의료체계유형론을 전개
2) 경제적 수준을 부유한 산업국가, 개발도상국, 빈국, 재원이 풍부한 국가로 구분
3) 시장개입은 자유기업형(기업형/방임형), 복지지향형, 보편적 포괄주의형, 사회주의
중앙계획형으로 구분한다.
㉠ 자유기업형 : 시장기능에 주로 의존하며 잔여적 복지서스를 제공하는 형태
미국(부유한 산업국가), 한국(개발도상국) 등
㉡ 복지지향형 : 국가가 개입하되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부유한 산업국가로서 서독 및 일본 등
㉢ 보편적 포괄주의형 : 정부재정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형태
영국(부유한 산업국가)
㉣ 사회주의 중앙계획형 : 사회주의적 국가관리 방식
구 소련 (부유한 산업국가), 북한(개발도상국) 등
(3) 테리스(Terris)가 주장한 분류 유형
1) 공적부조형
㉠ 저소득 인구계층에 대해서만 정부가 일반 재정에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저개발국가 등
2) 의료보험형
㉠ 가입자는 누구나 보험료라는 비용부담을 하고 법에 정한 대상자에게는 모두 강제적
으로 가입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 국민보건서비스형
㉠ 재원의 조달은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들은 의료 이용시 무료 서비스를 원칙
㉡ 정부는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여 지역화 시키며 의원급 외래진료를 체계화
㉢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사회주의 국가 등
6.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자유방임형이다.
(2) 보건행정관리체계가 다원적이다. 보건행정에 대한 통제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 보건의료의 공공부문이 취약하다.
① 병상수 기준 : 민간의료 - 90%, 공공의료 - 10%
② 의료기관수 기준 : 민간의료 - 85%, 공공의료 -15%
(4) 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과 역할이 미분화되어 있다.
(5) 보건의료의 지역화 개념이 적다. 대도시에 보건의료가 집중되어 있다.
(6) 한의학과 양의학이 병존한다. 즉 서구와 같이 양의 단일의료가 아니라 한의학양의학
대체의학 등이 혼합하여 존재한다.
(7) 의약간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 의약분업으로 어느 정도 기능이 분화되어 있으나 약
국의 역할이 아직도 큰 편이다.
(8) 예방측면보다 치료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모든 질병의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
하며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

키워드

보건의료제도,   국가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념,   보건의료,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