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세무사 1차 상 법 기출문제

본문내용

채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 분할납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의 납입에 있어 상계가 금지된다.
【문 31】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사회는 필요상설기관이므로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존재한다.
② 지배인의 해임은 이사회결의사항이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그 내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해 위원의 선임권을 위임할 수 있다.
【문 32】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와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에 대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③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는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업무집행지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이사의 책임은 면제된다.
⑤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문 33】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②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④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는 제한이 없다.
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문 34】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②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자)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⑤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회사로부터 주식청약서를 교부받아 그것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문 35】상법상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타인에 의한 회사 자기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
② 이사선임결의시 이사후보인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행사
③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B회사가 가진 A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⑤ 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회사에 공탁되지 않은 무기명주식의 의결권 행사
【문 36】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 소집청구권
②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③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④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⑤ 자본감소무효의 소권
【문 37】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②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부채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액면미달발행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④ 주식회사는 설립등기 후에는 언제든지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액면미달주식의 발행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월 내에 하여야 한다.
【문 38】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권이 회사에게 부여된 주식은 상법상 전환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전환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문 39】상법상 주식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②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배당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미발행주식의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을 하는 것이므로 수권주식이 남아 있어야 한다.
④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은 다음 영업연도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문 40】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은 존속중의 회사에서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응한다
④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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