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발전

소개글

유럽연합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EU의 확대

(2) EMU
1. 유럽 스네이크 통화 시스템
2. 유럽통화 시스템 (EMS)
3. 경제통화연합 (EMU)
4. 통화 통일의 의의

(3) EU의 문제점

(4) EU의 향후전망

본문내용

(1) EU의 확대
<냉전하의 동서로 양분된 유럽>
나치에 대항했던 연합군 세력은 평화와 더불어 “전쟁시의 친구에서 평화시의 적”으로 탈바꿈한다. 1947년 2월 마침내 유럽 대륙을 동서로 가르는 “철의 장막”이 드리우고, 유럽은 미국의 영향권인 서유럽과 소련 치하의 동유럽으로 양분되고, 냉전의 시대가 개막된다.
서유럽은 1947년 6월5일에 발표된 미국의 유럽 경제 재건 프로그램인 마샬 플랜을 받아들여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 마샬 플랜(ERP)
마샬 플랜은 1948~1951년 동안 서유럽에 130억불을 지원했으며, 이중 85%는 원조 형식이었다. 주요 수혜국으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이다
★ OEEC
마샬 플랜에 따라 창설된 첫 번째 유럽 기구가 바로 OEEC다. OEEC의 첫 번째 임무는 미국의 원조를 형평있게 수혜 대상국에 지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OEEC는 초창기 유럽 경제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 국가들 간에 교역 쿼타제를 축소함으로써 점진적인 교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며, 특히 1950년 창설된 EUP는 역내 교역의 자유화 및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초창기 유럽통합의 성공과 실패>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새로운 개념의 유럽 통합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 시기에 프랑스는 독일의 급속한 경제 재건에 새로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특히 독일 루르 지방의 석탄과 철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두려움이 컷다. 당시 석탄과 철은 “산업의 빵”으로 간주되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 전통적인 독프 문제를 유럽 차원에서 모두에게 이롭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유럽 통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쟝 모네가 어느 국가 기관에도 예속되지 않는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유럽의 석탄과 철의 생산과 사용을 관장하자는 안을 제안한다. 당시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50년 5월 9일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를 설립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 슈만의 제안을 받아들인 나라는 6개국 뿐이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이들 6개국이 1951년 4월 18일 파리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ECSC가 탄생한다. ECSC는 석탄과 철의 생산을 유럽 차원에서 관장함으로서 당시 프랑스와 독일 간에 가장 예민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 양국의 재화합에 구체적으로 기여한다. ECSC는 어느 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모두의 공동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기구들이 초국가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관장하는 분야가 석탄과 철이란 지극히 한정된 분야라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탄생과 발전>
★ 메시아 외상회담(1955)
ECSC의 6개 회원국의 외상이 1955년 6월 이탈리아의 메시나에서 외상회담을 개최하여, 유럽 통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 회담에서 공동 시장과 회원국들간에 점진적인 사회 정책의 조화를 결정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폴-앙리 스팍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며, 이 보고서가 1957년 5월에 조인된 로마 조약의 기초가 된다.
★ 로마 조약(1957)과 EEC의 탄생
여전히 영국이 불참한 로마 조약은 1957년 5월 25일 ECSC의 6개 회원국에 의해 조인되어 마침내 EEC의 창설이 가능해진다. 로마 조약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통합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다. 이 조약은 전문에서 유럽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내다보고 있다. 같은 날 또 하나의 다른 조약이 체결되는데, 유럽 원자력 에너지공동체 즉 EURATOM이다. 이 조약의 목적은 유럽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 EEC가 추구하는 목적
우선적으로 관세동맹에 근거한 공동시장 창설을 들 수 있다. 관세동맹은 회원국들 사이에 관세와 쿼터제를 철페함으로써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자유교역지역의 창설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서는 역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공동관세율(CET)을 적용한다.
유럽사회기금(ESF) 창설, 1960년에 창설된 유럽사회기금은 회원국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며, EEC 회원국들 내에 생활의 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유럽투자은행(EIB) 창설, 1957년에 창설된 유럽투자은행은 EEC의 재정기구이다. EIB의 자본금은 회원국들의 출자를 통해 구성되며, 필요시 회원국에 투자를 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EIB는 EEC의 독립기구로서, 낙후 지역의 개발, 사회 간접자본의 향상, 환경보존, 중소기업 지원 등에 공헌한다.
<통합단일시장을 향하여>
★ 유럽 통합의 정체기(1968~1984)
유럽은 꾸준히 로마조약의 실현을 이루어 간다. 1970년 대에 들어오

키워드

유럽연합 발전,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성공과 발전,   유럽 스네이크 통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