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하여

소개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경영해고

본문내용

준으로 사용자 지위에 변동이 있으므로 누가 해고권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경영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견해, 양도인 또는 피인수·피합병인이 경영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견해 및 사업주의 변경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해고권자가 되며 사업주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양수인이 해고권자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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