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목차

범죄문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의 개념 및 유형
2. 범죄의 현황
3. 범죄의 원인론
4.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5. 형사사법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된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교화. 개선을 꾀하는 사회 내 처우의 하나이다.
5. 형사사법제도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단계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크게 수사 절차, 공소제기 절차,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로 이루어진다. 형벌은 형 집행절차에서 실행되고, 보안 처분은 형 집행 절차뿐 아니라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에서도 전과자 발생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실행된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법원에 기소(공소)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공판)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행형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공소 이전에 불기소, 기소유예, 선도유예 등의 사회복귀 장치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등의 형 집행과 선고 효력까지 상실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복귀를 쉽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사업과 상담 등의 개입은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사업과 상담 등의 개입은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 명령과 더불어 실시되는 것이 상례라 하겠다.

Ⅲ. 결론
범죄문제의 원인,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았다.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원인을 지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범죄문제에는 수많은 복합적인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할 수 원인으로 사회의 해체, 혹은 범죄지향적인 하위문화와 사회적 접촉을 언급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사실상 행형 과정, 즉 사회가 격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범죄 대책으로 지연집단을 범죄통제기관의 주체로 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지역감시(neighborhoodwatch),봉사 동행(escort service),이동순찰, 재물등록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사업적 개입은 현행 제도에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즉, 경찰에서의 훈방은 비롯하여, 검찰에서의 불기소, 기소유예 선도유예, 보호관찰,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및 그와 연계된 보호관찰 등에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은 재사회화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절대 빈곤층과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가 필요하다. 빈곤층 지역에 빈곤층을 위해 직장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빈곤층이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셋째, 낙인 이론의 주장처럼,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부여받을 기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에 대한 사회 재통합 대책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김근홍,박영란,이정규 공저, 학현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양서원)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박순진의 범죄학 연구실(http://my.dreamwiz.com/okundo/)

키워드

범죄문제,   범죄,   형사사법제도,   일탈,   사회문제,   범죄학,   형법,   형사소송법